저는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입니다.
원래 오늘 예정대로라면 연금특위 회의가 개최됐어야 하는데요.
야당의 거듭된 개최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당 간사로서 연금개혁특위 개최 무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기자간담회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정치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처럼 여러 계층의 이해가 맞서고 어느 정부나 어느 정당도 부담스러운
이런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서 정치가 서로 합의해내고 국회가 처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기 어려운 것인지.
그동안 21대 국회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서
초당적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목표를 내걸고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로 넘기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연금 개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연금개혁은 국민들의 노후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도 지금 꼭 해야 될
중요한 역사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무산된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썼고 또 그렇게 이해하시는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는, 여야는 사실 연금특위 차원에서는 합의한 거와 다를 바 없다.
아주 적은 차이 수치로 따지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