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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 선포,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림(feat. 돌싱글즈 "심규덕 변호사")
#계엄 #계엄령 #계엄선포 #비상계엄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군법무관 출신인 갓변이 돌싱글즈 "심규덕 변호사"님과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갓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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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시위 참여 학생들 X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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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동덕여대시위 #시위 동덕여대 학생들의 "공학 반대 시위" 과정에서 기물 파손 및 손해 배상 문제 외에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범죄들도 많은데요. 시위 중에서도 폭력시위는 사안과 경중에 따라 범죄로 여겨지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덕여대 시위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형사처벌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갓변tv 00:00 인트로 00:13 오프닝 00:26 "동덕여대 시위" 사건 개요 02:18 시위 가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1) 형사처벌 02:23 형사책임 첫 번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03:24 형사책임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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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권리금행사 #임차인 #자영업 #양도양수 #임대인 #보증금 #임대차 #상가임대차계약 #권리금방해 #권리금회수 자영업을 하다 보면 열심히 가게를 키우다 이젠 좀 쉬고 싶어서 그만두고 나가려고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물주인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갓변tv 00:00 인트로 00:03 오프닝 00:29 "권리금"이란? 01:23 건물주의 갑질 01:5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02: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요약 02:26 권리금 소송할 수 있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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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서동휘-r5c
    @서동휘-r5c 3 дня назад

    갓변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서남매아빠님
    @서남매아빠님 4 дня назад

    국회를 군동원해서 통제할려고한것만으로도 내란죄여 구체적인 판단은 얼어주글

    • @뀨뀨-c2f
      @뀨뀨-c2f 4 дня назад

      ㄴㄴ 구체적 판단이 매우 중요함 헌재 가면 결국 실체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 하냐면 국무위원 회의에 찬성하면 자필 서명해야함 이거 없음 그 자체로 내란 인정 할 정도임

  • @building-upTV
    @building-upTV 8 дней назад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 @비밀-n7q
    @비밀-n7q 14 дней назад

    동덕여대 출신들은 다른 대학에서 편입 받아주면 안됩니다. 벌써 ㅈ된거 감지하고 편입준비하는 애들 있음.

  • @한미연-y1c
    @한미연-y1c 16 дней назад

    꼴좋다~꼭돈받으세요~학교를우습게아는학생들꼭책임물어내라~

  • @Seong75
    @Seong75 16 дней назад

    정리가 깔끔하시네요😊

  • @오시아시-y1p
    @오시아시-y1p 17 дней назад

    변호사 채널 처음으로 구독하게 만드는 아웃트로였습니다

  • @coyishdvm
    @coyishdvm 17 дней назад

    권리 : 걸스 캔두 애니띵 권리에 따른 책임 : 걸스 캔두 낫띵

  • @GROND1983
    @GROND1983 17 дней назад

    다른 여대는 꼺미라도 시민단체로라도 어떻게든 취업합니다만 동덕여대는 나오면 청주여자교도소 갑니다. 할일이요? 거기도 직업훈련 있어요 ㅋㅋㅋ

  • @대나무숲-y1k
    @대나무숲-y1k 17 дней назад

    단체로 감금하고 폭행(머리끄댕이, 밀치기, 따귀)했다는 정황이 있음, 맞다면 이미 특수감금치상임

  • @blackheaven3202
    @blackheaven3202 17 дней назад

    54억이 총합 금액이에요, 개인당이에요?

  • @악마는빨리커
    @악마는빨리커 17 дней назад

    자, 외우세요. 부진정연대책임은 갚을때까지 평생 따라다닌다. 동덕이들~ 네들이 졸업해도 안 끝난다.

  • @zopoptree
    @zopoptree 17 дней назад

    금융치료 만큼 확실한 가르침이 없다

  • @ASDG-e1d
    @ASDG-e1d 17 дней назад

    10개의 재명 ㅋㅋㅋㅋ

  • @다다구라
    @다다구라 17 дней назад

    교수에게 "니가 뭔데?"라고 함. 가정교육이 개판인 집안에서 자란 애들임. 요즘 애들이 귀한 세상이다 보니 오냐오냐 금쪽이로 자란 것 같음. 근데 저런 애들이 결혼하고 애 학교 보내면 진상 학부모 되는 거임. 진짜 혐오스러워진다....

    • @GROND1983
      @GROND1983 17 дней назад

      절한 교수님 머리를 즈려 밟기도 한 애들이라 이건 뭐 답이 없네요

  • @monky7551
    @monky7551 17 дней назад

    ㄷㄷ여대생들 불법여부와 상관없이 여가부가 개압하면 어찌되나요?

  • @기무-c8i
    @기무-c8i 17 дней назад

    영상이 깔끔하고 너무 보기좋네요

    • @godlawyer123
      @godlawyer123 17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ADM_WS
    @ADM_WS 17 дней назад

    걸스캔두 애니띵!!!!!!!!! 빼애액!!!!!!!!!!!!!!!!!!!!!!!!!

  • @ms8579
    @ms8579 17 дней назад

    페미니즘의 목표는 여성이 모든 권리와 이익을 독차지하고, 남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페미니즘은 파시즘과 똑같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가치관들이 공존하는 이념이다. 그런데 페미니즘은 반대 의견을 절대로 듣지 않는다.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정능력이 없다. 반대 의견이 나오면 집단 폭력을 가해서 짓밟는다. 한국판 홍위병이다. 페미니즘은 극우보다 더 극우적이고, 극좌보다 더 극좌적이다. 이렇게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페미니즘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념이다. 서양 선진국에는 여대가 거의 없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남성 차별을 한다. 여대의 존재 명분은 이미 오래 전에 해소되었다. 여성의 ‘안전’ 운운하는 것도 궤변이다. 지금의 여대는 여성 기득권, 여성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남성을 차별하고 있다. 기업들은 절대로 여성을 뽑지 마라. 저렇게 남성을 혐오하는데 함께 일 할 수 있겠나? 강형욱을 기억해라. 여자 뽑으면 회사가 망한다. 페미니즘은 겉으로는 성차별을 없애자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도 성차별을 심하게 한다. 한국 여성들의 여성 특혜 문화, 남성 차별 문화에 환멸이 난다.

  • @임성진-n4k
    @임성진-n4k 17 дней назад

    어이구야...😂 우짜노 진짜,,,,

  • @살포시-z3l
    @살포시-z3l 17 дней назад

    외신에서 한번만 다뤄주면 이건뭐 쏴라 있는데

  • @user-fc8lm4vr7c8
    @user-fc8lm4vr7c8 17 дней назад

    걸스캔두애니띵!ㅋㅋㅋ 유캔두애니띵인데제일! 독서 체조 갈굼당하기 숨쉬기 전과자되기 등등 아차! 빚쟁이 되기가 빠졌다!

  • @572sem3
    @572sem3 17 дней назад

    못해도 수십명은 징역1년나오겟네 ㄷㄷㄷㄷ

  • @한뽀식-g5r
    @한뽀식-g5r 17 дней назад

    왜 11월 11일인걸까 생각해보면 빼빼로를 받지 못한 분노를 이용하여 시위를 한게 아닐까?

    • @sangjinlee5020
      @sangjinlee5020 17 дней назад

      얼굴이 이상해서 그런서 싫어하긴 하지..현아는좀 빻앗더라..

  • @고경제-o5z
    @고경제-o5z 17 дней назад

    결국 금융치료 및 국립청송호텔로 가야하네요

  • @서정준-j4l
    @서정준-j4l 17 дней назад

    말로만 남녀평등이지 실제로는 이기주의자들뿐이다 다른사람은 생각도 안해준다는점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사랑ㅅ도 아니라는것이냐 동덕여대 장애인주차구역도 아에 엉망으로 만들고 이게 여대가 말하는 남녀평등 이냐구 개웃긴다

  • @안훈-n8y
    @안훈-n8y 17 дней назад

    남녀 평등을 외치지만..그들은 자기의 이익에서는 지극히 이기주의자적 행동이였네..

    • @YumiKim-c4g
      @YumiKim-c4g 17 дней назад

      남녀평등을 외치는게 아니라 여성우월 남성열등을 외침.. 온갖 이득은 다 챙기려는 모습 극혐 ㄹㅇ

  • @안훈-n8y
    @안훈-n8y 17 дней назад

    갓..변이닷~

  • @Ljh1004-y6q
    @Ljh1004-y6q 18 дней назад

    형사처벌에서 집행유예 나올 확률은 없나요?

    • @강우석-q1b
      @강우석-q1b 18 дней назад

      형사는 초범이라 어차피 무거운 벌 안내릴겁니다 민사가 본게임이죠

    • @강석-o6l
      @강석-o6l 17 дней назад

      ​@@강우석-q1b학교가 헝사고소도하면 학생이라 큰벌을 주진 안겠지만 최소한 벌금이나 집행유예..즉 빨간줄은 어쩔수없지...단순가담한경우 기소유예??

    • @ohdaek
      @ohdaek 17 дней назад

      초범이고, 학교 ㅈ 되게 만들어보자 하면서 하는 시위가 아니라 집유 나오기는 할겁니다. 근데 집유 나온다고 무죄가 되는거 아니기도하고 민사가 본게임이에요.

    • @미카엘-m9s
      @미카엘-m9s 17 дней назад

      집유나올걸요 근데 윗분들 말씀처럼 민사가 사람잡죠 그건 돈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평생고생해야 하거든요

  • @궁예-e5o
    @궁예-e5o 18 дней назад

    깔끔한 정리 굿!!!

  • @권연순-z1u
    @권연순-z1u 18 дней назад

    금쪽이들아 니들너무곱게살아서 세상을아직모르는구나 언능정신차리거라 쯧쯧쯧 졸업이나할랑가모르겠지만 취직은아웃이다 이것들아

  • @겨울산-n5m
    @겨울산-n5m 19 дней назад

    아니.그게 왜니가 걱정이냐?니돈들어가니?어차피 학생들 등록금이야 ㅉ.너 여자니?그리고 50억?ㅋ 50억이면 건물 500평을 세워.어디서 구라질이야.니 걱정이나해ㅉ

  • @물수리-t4l
    @물수리-t4l 19 дней назад

    법원에서 지급명령 떨어지면. 년 20% 가산이자가 붙는단다. 3년 안내고 버티면 50억이 100억으로 불어있는걸 보게 될거야. 니들 살아서 지옥을. 체험하게 되는거지

  • @물수리-t4l
    @물수리-t4l 19 дней назад

    가담 학생들 모두에게 54억 청구하고. 가압류 걸어서.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오든. 54억 회수되면. 끝나는거임 과거 노조파업 손실 비용청구. 5년 끌어 노조원들 자살하고. 죽지못해산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음. 그게 니들 현실이 된거임

  • @탄핵열차-vip
    @탄핵열차-vip 19 дней назад

    학교측 남녀공학만든다고 해서 일어난 일인데 학생탓만하네 학생들아 정신적 위자료로 54억 받아내라

    • @user-jb6lt4fn2i
      @user-jb6lt4fn2i 19 дней назад

      와 어질어질 하다.

    • @michael9074
      @michael9074 19 дней назад

      꼬우면 소송하던가😂😂😂 골이 비니 그딴 똥통학교 다니지ㅋㅋ

    • @소꿉친구들-o8t
      @소꿉친구들-o8t 19 дней назад

      할말이 없네

    • @epiposco
      @epiposco 19 дней назад

      민주당인가? 민노총인가? 아님… 간첩인가?

    • @린저핑
      @린저핑 19 дней назад

      ㅋㅋㅋㅋㅋㅋ

  • @BladeMaster-b5g
    @BladeMaster-b5g 19 дней назад

    졸업하기 전 신용불량자 되겠네

  • @6k2lsp
    @6k2lsp 19 дней назад

    돈 못가쳐오면 전부 구속시켜서 노동으로 값아야지

  • @hongsokoh4460
    @hongsokoh4460 19 дней назад

    그래도 학교가 학생 생각해준다고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했는데 이것도 과도책정한거라고 웅앵웅

  • @yuljuns
    @yuljuns 19 дней назад

    말이 54억이지 복구전문가는 더나올거로 추정하던데

  • @jeb2037
    @jeb2037 19 дней назад

    진짜 죄수의 딜레마네 ㅋㅋ

  • @범인은너-u9t
    @범인은너-u9t 19 дней назад

    또 한남 아버지에게 우앵 하겠지~~

  • @jamespark1582
    @jamespark1582 21 день назад

    54억쯤이야 뭐 걸스캔두애니팡❤

  • @김영준-q9y
    @김영준-q9y 22 дня назад

    참 할일 없는 자로다

    • @인순김-u7x
      @인순김-u7x 22 дня назад

      감옥으로 대학생이 머리가 아주 나쁜가봐요 책을 좀 일고 당신들의 미래가 김정은이 같은 놈들 이재명과 더 민주당 민주노총들 같은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일해본적도 없는 인간들 일하지 않고 나라 세금 받아 사는 인간 쓰레기들만 있는 미래 힘없는자 굶어죽고 힘 있다가도 어느날 갑자기 쫓겨나 굶고 사는 인생 이런 나라가 좋다고 데모하는 쓰레기들 알고 있나요 법을 어기고 힘으로 밀어 부치는 민주당과 공부보다 데모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대학생들 감옥으로

  • @전웰렐레
    @전웰렐레 25 дней назад

    스마트폰 보급초창기때나 모를수있단 생각들지만 지금은아니지..무조건공범

  • @김의진-u4x
    @김의진-u4x Месяц назад

    갓변님! 제가 계정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러 갓변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해 놓으려고 하는데 계좌 거래 내역이나 메시지 내용등을 캐쳐해 놓으면 되나요?

  • @라벨-y9x
    @라벨-y9x Месяц назад

    매번 잘 보고 갑니당

  • @데바데-q8u
    @데바데-q8u Месяц назад

    근데 그럼 사기를 치려는 행위증명이 중요해 보이는데 6개월, 아니 1년뒤에 회수시 사기죄증명이 어려워지면 어떡하나요? (보통대화간 매매 대화만 이루어졌을때기준) 형사소송은 어려워보이고 민사로 넘어가게 될텐데...

  • @데바데-q8u
    @데바데-q8u Месяц назад

    근데 사실 그러면 사기죄란 사기를 치려했다는 의도를 보는건데 6개월 아니, 1년뒤 회수를 하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지 않나요? 그럼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기를 치려했다는 대회.녹음 등이 없이 평범한 매매 대화내용만이 존재.

  • @kokoma72
    @kokoma72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임설아-i3o
    @임설아-i3o Месяц назад

    구독 조아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