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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

남편이 사업을 하다 신용불량이 되어 물건대금을 제 통장으로 받고 있는데 그 쪽 회사에서 개인통장으로 대금을 주었으니 제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2.1로싸웟엇는데 둘이서 짜고 저만 때린사람으로만들어서 저만재판받게엇는데 제가나중에 상대방에게 병으로맏아서 찍힌사진이랑영상이랑 고소했는데. 상대방이처벌받계되면 참고인조사한사람이랑둘이 같이무고로고소가능할까요?

거주주택외 상가 증여시도 공시지가 로 계산될까요. 그리고, 10년 6억을 매달 500씩 증여 받는다고 할때, 0년1일부터 10년 31일까지 6억을 채웠으면, 다음 11년 1일에 다시 일시불 6억을 증여할수 있나요

형사,민사 재판다 이겨야 하고 강제집행 도 해야하는데(나중에)갈길이 머네요.그래도 몰랐던거 알게돼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동거 = 쉐어하우스 사실혼 = 한방쓰는거

오 강제집행후에 채무자가 돈 입금하면 굳이 내가 안풀어도되는구나 채무자한테 니가 알아서 푸쇼 하면 되네 나도 엿먹일수있구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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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남편이 지금 부도 직전이라 통장까지 막힌 상황입니다... 제 체크카드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로 계좌이체도 해야하구요.. 이걸로 명의도용이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부동산가압류은 공탁금을 보증증권으로 무조건 할수있나요?현물공탁이 나올수도있나요?

이사올때 아들이 60만원(통장있음)으로 전주인에게 냉장고와에어콘과 세탁기를 샀는데 그부분은 강제집행을 못하지않나요?

상담을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채무자가 소재지와연락처가 바뀐상태에서 법원에가 강제집행신청시소재파악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트타이머로 일하고있습니다. 근무지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서류가 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아직 급여도 다 주시지않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급여관련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판결문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집행문을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자등록을 안했는데 메세지로 사업자등록 업무처리가 다 되었다고 kt에서 메세지가 왔어요 어찌된일인지 알고 싶어요

영상감사합니다 🎉 7:38 조세범처벌법 10:33 조세 헝사변호사

0:50 바지사장 1:18 세금.형사처벌등등 1:50 조세법 국세연체 압류 5:13 조세 실질과세자임을 입증 6:21 명의대여 약정서 녹취 7:19 조세회피가 아님 증명 구상권

핸드폰 해킹 몰카로. 인해서 그걸. 엿듯고 고의로 안든 채권 이라면 나중에 강제 집행은 사기와 손해배상 청구가능 한가요? 변호사가 위증 했을경우 어찌 되나요

변호사님... 횡단보도주차로 뒤에차가 10대이상 밀려 차주랑 실랑이가 있었고 뒷차주가 저를도와주고 처음부터끝까지 목격한상황에서/ 제어깨를누르며욕을하자 제가 가슴팍을밀쳐냈는데 갑자기 쌩쑈를하며 구분동작으로 쓰러진척을하더니 3초뒤일어나 너블박에다찍혔어라며 저를고소했는데 cctv상 블박들상 폭행입증이 안되고, 뒷차주(목격자)가 바로 1m옆에서 그걸 다봤고, 이사람 거짓말이라고 경찰진술했는데, 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가능하면 도움받고싶습니다.. (출동경찰관이 바로딱지끊고 딱봐도 그사람과실과 주장이 신빙성이없다하는데 끝까지 재판까지가자네요)

장기적 해킹과 몰카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 남편이 토지구매, 회사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더니 이제는 주주가 되어 달라고 해요.. 또 이걸 빌미로 제 이름으로 대출받고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요ㅜ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면 무고로 고소을 격는 억울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지만 뒤에서는 반대로 무고죄 적용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법을 추진하면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입으로만 무고죄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는 가짜 거짓 고발자들을 우대하고 장려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무고죄 하늘에 별따기 무고죄가 형이 무거워야 함부러 고소 못하지 근데 무고죄 처벌 거의없다.

아버지 명의대여로 세금 2088만원 + 물건비영 800 채권추심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임이나 상담등 처음인데 비용은 얼마있어야 가능한가요 지금당장 돈은없지만 구해볼려고 합니다. 얼마정도 기본 자금이 있어야 소송할수 있나요.

어찌 하면좋을까요 너무답답해 글을 올립니다 2019년 아들 녀석이 인터넷으로 애견카페 하는사람이라고 알게되서 그동안 않먹고 안쓰고 모은돈 7000만원을 사기 당했읍니다 이자를 주겠다 사업상으로 그때 나이 21살 아들로 부터 1달 사이 7000만원을 사기를 쳤읍니다 그당시 집안은 난리가 났고 이사도 해야 해서 큰고충을 식구들이 당했읍니다 수백번에 전화를 해야했고 설득도 하고 사정도 해서 얼마씩 받기는 했지만 너무힘들게 했읍니다 몇년에 걸쳐 받으면서 저는 병이생겨 일을못하게 되였고 배우자로 신용 불량자가 오래전에 된저는 그냥 일당 제로 일을 했었는데 너무심한 폐렴과결핵으로 허리변형까지와 도저히 일을 더할수가 없었읍니다 사기 사건 이후로 현재 2024년 까지아들은 우울증을 심하게 알았고 직장 생활은 내가 볼때 힘들것같았읍니다 나혼자몸으로 벌어서 왔고 쥐꼬리만한 퇴직 금으로 집사는라 보탰는데 월급 밖에는 없었는데 나머지 금액을 보내달라 하니 않보내주더라구요 대출비 이자며 여러가지 어려움을 얘기 했는데 전화마저 않받더라구요 결국 집은 경매통지서가 날라오고 말았읍니다 너무괘씸해서 이제는 이자까지 다받을까 합니다 마지막 지프라기 라도 잡는 심정 으로 얘기 해봅니다 저혼자면 그냥 죽으면 됩니다 나이드신 우리엄마 늘 고생만하시다 집산다 좋아하셨는데 죄송해요 엄마 내아들도 미안하구 너가 철없어 한 행동 엄마가 해결못해 미안하구 사는게 여의치 않아 변호사 비용은 엄두도 못내고 있읍니다 도움을 요청할때 없을까요

핸드폰요금미납도 법적조치가될까요?

ruclips.net/video/mht-gMWvXdQ/видео.htmlsi=MiY0ClxbXzLXEU4S => 전세사기의 결정판입니다. 국세청탈세제보로 대역전 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변호사님. 저의 경우에는 친형이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였는데, 저의 동의 없이 제 명의로 학원에 강사로 등록을 하고 모든 임금을 제 통장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강사등록이 된 줄 꿈에도 몰랐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니 5~6천만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의 세금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형은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명의가 묶여있었고 그 이유로 제 명의로 몰래 등록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 친형은 현재 연락두절 상태이며 세금을 낼 조금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학원은 친동생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학원에는 "동생의 동의를 받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전혀 해당 사실을 몰랐고 학원도 저에게 따로 연락하여 확인받지도 않았습니다. 현재는 학원도 제가 이 내용을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원에서도 전혀 해결해주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소득이 발생할 당시 해외에 있었다는 것까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저의 과실이 있다면, 제가 세금관련하여 무지하여 형이 학원에서 입금이 될테니 입금된 금액을 다른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아무런 의심없이 수차례 이체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댓가를 받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만약 제가 강사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있었다면 세금 납부할 금액을 따로 빼고 이체해주었을 것입니다 ㅠㅠ (제 추측으론 제가 이체한 계좌는 형의 어시스트턴트분들 급여 지급건과 지인들 계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제가 미친듯이 화를 내자, 형은 제가 이체해주지 않으면 세금해결을 안해줄 것이니 이체해달라고 협박하였습니다. 2021~2022년 수익이며, 2022년에는 학원에서 해고 되었고 해외에서 잠적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해외에 체류중이라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학원에 무작정 맞서기에는 저도 가진것이 없어서 굉장히 겁이 납니다. 올해 한국에 갈 일이 생겨서 가서 해결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만져보지도 못한 금액이며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기분이고 공황장애까지 생겼습니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허위로 고소를 당했는데 검찰에서 고소인의 무고정황이 파악됐다고 저에게 몇가지 확인 차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무고 입증이 어렵다고해서 무고죄 신고하고 싶지만 참았는데 검찰에서 발견해서 처벌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따로 고소진행 해야할까요??

변호사님 친구의 남편이 친구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 회사명의로 토지로 매입을 하고 토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ㅜㅜ. 꼭 답변 부탁드려요

질문자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설명하네. 너무 답답함.

가처분후 본소송안하면 이찌되나요?

전부명령은 1번 밖에 못합니다.선순위가 있어도 위험 합니다.

예) 채무자 일일근로자. 채무금 대략 카드사 3~5천이상 1금융 3억원이상.현금 유체동산 가진게 없다면 최소 보증금외에 집행 할수없게됩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할 수있는데요. 채무자가 LH영구임대주택자 경증환자 라던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라면 집행이 아닌 보류로 할수 없게됩니다. 잘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등기이사였는데 퇴직위로금 한달치 준다해서 합의서작성하고 퇴직했는데 1년미만근무라며 퇴직위로금을 다시내놓으라하며 자기가 선물준것도 내놓으라며 절도횡령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내용증명이 왔는데 이것도 무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버지가 요식업 가게 하나를 아버지명의에서 제 명의로 바꾸셨어요 다른 가게를 하나 더 하신지 얼마 안되셨고 그 시작한지 얼마 안된가게는 아버지 명의예요 근데 제가 멋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제 명의로 기존에 하시던 가게를 바꾸게 냅둬버려서 그가게에서 발생한 세금이 저한테 많이오면 어떡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물려받을게 많겠냐 세금낼게 더 많겠냐 하셔서 ..여기서 좀 이상해가지고요 왜냐면 어차피 물려주실거면 저한테 재산을 물려주실때 어차피 그때도 세금을 떼인상태로 저한테 재산을 물려주실텐데 가게명의를 제거로해서 세금을 제앞으로해서 내게해서 남은재산을 물려주는거랑 어차피 저한테 물려줄 재산은 똑같지 않나요..?ㅠㅠ

이렀게 무고한 자에겐 경찰에서 알아서 처벌할수 없나요

교통사고도 아닌데 차로 후진으로6미터를밀고 넘어뜨리고 자리를 이탈하였다 신고하여 경찰조사결과 무협이되어무고죄로 고소하였읍니다

내인감과 내통장으로 모든 거래를했기에 세무서에선 경찰에가보라하고 경찰에가면 사기로 신고도안됩니다 돈안들이고 명의대여사건의세금 해결할방법이있슴니다 제가하는방식은 제도권교육에서는 배울수없는방식이고 변호사들도 모르는방식입니다 조언받고싶으신분들은 연락주십쇼 아무조건없슴니다 선의의목적이니 본인통장계좌보험 다압류되어있으신분 조언받아보십쇼 저도 이런피해로 1억세금해결했슴니다

특약에 녹음과 서술내용 딱쓰면되요 저런 가 짜 들어가는행동이나 문구내용증명 보낼시 해제

안녕하세요! 정말 귀에 쏙 들어오게 설명잘하십니다. 저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애플워치를 주워서 약50분후에 제자리에 두었어요!cctv에 고스란히 다찍혔는데..제가 두는장면이 어두워서 명확하게 나오질았았다고 합니다! 분실물 점유 이탈 횡령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어떤여자분이 다시 주워가는걸 목격했어요! 일단 경찰조사받고 무혐의로 결론났는데..무고죄로 고소가능 할까요? 부탁 드립니다..^^ 내용중에 유사사례도 있는것 같군요!

압류 된거 풀 때는 채무자가 해주나요? 채권자가 하는건가요?

제동생이 5천 빌려줬습니다 차용증 있습니다, 기한3년지낫어요 채무자 공장 운영하고 있는데 자녀 이름 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니 여기저기 빌린돈이 먛더라구요,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동생이 심한 긴질병인데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확률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정답 국토부!!!

설명이 굿 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어렵네요 ㅠㅠ

이번에 게임에서 심한 성적 욕설들을 들어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는데 상대가 욕한 부분부터 대화 내용을 캡쳐했습니다. 고소장 접수 당시 저에게 욕을 한 사람들은 심하고 성적 욕망이 드러나는 욕설을 한 A(피고소인)와 욕설은 했지만 성적 욕망이 드러나지 않아 고소하지 않은 B(피고소인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게임 초반 A와 B가 저에게 시비를 걸어온 부분이 증거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건의 맥락 파악을 위해 기억으로 피고소인 A가 저에게 시비를 걸었고, 제가 이게 왜 내잘못이냐 반문하자 B도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다고 적었습니다. 헌데 고소장 접수 이후, 피고소인이 친구추가로 걸어온 대화에선 실제로는 피고소인의 친구 B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제가 그 시비에 반문한 이후에 피고소인인 A가 시비를 걸어온 것임을 새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이런 사실관계만 잘못되게 고소장에 적고 이후 피고소인이 한 성적 욕설들, 사건 중후반의 정황, 사건 발생시 확보한 채팅 내용 캡쳐본들에 대해선 일절 잘못된 정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초반 정황에 A와 B를 반대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무고죄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아직 피해자 진술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때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여 고소장에 적힌 부분을 진술에서 수정하고 싶다고 말하여 보충의견서를 제시하면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했는대요 강제집행을 안하고 동산압류을 하실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