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池承泛(JEE SEUNG BEOM)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5 окт 2013
I'm a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of "accompany", 池承泛 who makes specialized petition ghost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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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너의 소신이죠. 국민의뜻은 공정한 재판을 하지않는 문형배재판관을 탄핵 시키는것이다. 덩신이 주장하는것은 그냥 개인의생각일 뿐이다.
@yjd4177 내 소신 받고 어느 점이 공정하지 않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밝히거라.
헛소리 좀 하지마라
@@우수한-r2e 헛소리라는 구체적 주장을 해보거라. 반박해줄 테니…
느들은 뇌가 썩었냐 이런 미친... 죄없는 대통렬을 감옥에 잡아두고 ....당연히 구속만료지
차단된 단어 ㅋ ㅋㅋ 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다시려면 이런 단어는 삽입하지 말고 다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욕설, 모욕, 혐오, 명예훼손 표현은 자동숨김 됩니다.
말이 되는데요~
그런가요? 그러면 곧 풀려나겠네요...하지만 법원이 말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기에 말은 될지 모르겠으나 수속취소로 인한 석방은 없을 것입니다.
미친개소리!
당연하지 공수처가 불법구속이니까
공수처의 어떤 불법구속인지요? 설사 불법구속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건 법원영장으로 귀결되니 법원의 불법구속이라고 해야겠지요? 하더라도 법원의 불법구속이라고 해야겠습니다만, 불법구속이라는 평가를 법적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뭔 개소리야
@똑같은새 19분 전 뭔 개소리야=2X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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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말 만 해라. ,GR 하지멀고 속을 인간 없다 대가리 좀 써라
이게 얼마나 병신같은 논리로 만든 동영상인지 본인은 모르는 신비한 사실 여야합의를 떠나서 헌법은 공정성과 이념과 무관하게 올바른 판단을 해야하는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와 같이 간단한 판단도 4:4로 이념으로 인용일 시키는데 뭘 믿고 사회주의 와 이념덩어리인 편향된 재판관을 올림 니 가족이 살인으로 재판받는데 판사를 살해 피해자 아버지가 심판한다고 하면 얼씨구나 하고 받아 들일거임?
만약에 보수파가 들어간다면 민정에서 반대하면 그거 뭐 어떻게 무조건 다 해놓으면 탄핵 시킬 건데 그게 되게 말이 되냐 합이 없이 어떻게 돼 이건 잘못된 거야
@@권용하-l6o 현재 마은혁 포함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 자체가 여야 합의로 된 것임, 그걸 지금 최가 독자적으로 빨간펜 하고 있는 것임. 12.3 내란이 없었다면 운이 3명 헌법재판관 다 임명했아야 함. 형식적 임명권임.
문슨 말인지 몰라 chatgpt에게 물어봄 "보수파가 들어간다면" 보수 성향의 세력이 정권을 잡거나 주요 직책에 임명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음. "민정에서 반대하면" 여기서 "민정"은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과거 청와대 내 사정·감찰 등을 담당하던 부서)일 가능성이 높음. 혹은 더 넓게 진보 성향의 세력을 의미할 수도 있음. 즉,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진보 측에서 반대할 것이라는 가정을 함. "그거 뭐 어떻게 무조건 다 해놓으면 탄핵 시킬 건데" 보수 세력이 정책을 추진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면, 반대 세력이 무조건 이를 문제 삼아 탄핵을 시도할 것이라는 주장. 즉, 반대 측이 너무 강경하게 나오면 정권 운영이 어렵다는 불만이 담겨 있음. "그게 되게 말이 되냐" 반대 세력이 무조건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미. "합이 없이 어떻게 돼" **"합"**이라는 단어는 정치적 타협이나 조율을 의미함. 즉, 적절한 협의나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반대만 하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이건 잘못된 거야" 위와 같은 상황이 정상적인 정치 운영 방식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내용. 전체 해석 (요약)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민정(혹은 진보 측)이 반대해서 무조건 탄핵하려고 할 텐데, 그게 말이 되냐? 정치에서 협의(합의) 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즉, 정치적 균형과 협치 없이 반대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짓
@suhee9739 구체적으로 주장하세요.
구속취소!
@@허옥실-s9c 구속취소 사유가 받아들여져야 취소됨, 내란 피의자가 구속취소 되면 한국에서는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 다 석방해 불구속 재판해야 함.
@의열단-m9n • 6일 전 논란???? ㅋㅋㅋㅋ
@트럼프-c2o • 3일 전 그런말을 믿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ㅋㅋㅋㅋㅋ 나라가 공산화 되가고 있는 와중에 헌재 편 드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문형배 정정미 정계선 이미선 이 4명은 확실히 친중 친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수호 하려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추진할 사람들임이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 인권 주권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원한다면 나라가 공산화 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당연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는 다음 세대들이 더 좋은 세상 즉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법치국가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연 종북 종중 재판관들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거 같습니까? 당연히 윤 대통령이 불리한 쪽으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당연히 중국과 북한이죠..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우리나라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공산화가 되는 즉시 국민에겐 인권이 사라지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는 말은 입에도 못대게끔 통제 할것입니다. 매일이 계엄일거고 말 잘못하면 끌려가고 그럴텐데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원하지 않겠죠~ 하지만 자유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간첩들이 있고 역사도 왜곡 시키고 언론도 장악 당했고 이젠 국민들 까지 선동 해서 반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게 옳은 걸까요?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왜냐? 미래의 자녀들이 혹은 세대를 이끌어 갈 어린 애들에게 까지는 현 상황과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반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미동맹을 유지 시켜 나가야 자유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린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고 끝까지 멸공을 외치고 반드시 멸공이 될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동영상은 짤라서 돼. ㅉㅉ
@@timk7930 뭔 말? ㅉㅉ=2X반사
니팩트로인한 체크네 완전편향적이지
@@수다은-p7d3l 너 팩트로 채크한 거 올려봐라.
헌재 없애는게 답
@@yjw09h96 헌법개정 해서 없애시명 됩니다.
재맹이는 이미 끝났어. 이딴 듣보잡 명팔이들의 선동도 안 먹힌다. 나도 이재명 지지자였지만 실체를 알고 반명됐다.
@최현정-b5q 끝나서 좋겠어요? 유죄 선고 날 때 떡 돌리세요. 제대로 된 지지자가 아니었겠죠. 멀리 안 나갑니다. 잘 가세요.
@최현정-b5q 잘 읽어보세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무죄인 이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과연 무죄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 첫 번째 쟁점: 김문기와의 골프 논란 논란의 핵심: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했는가? 사실 관계 2021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조작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 이 대표는 사진이 조작된 것임을 설명하며, 골프를 친 사실을 부정한 적이 없음 재판부의 문제점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여 허위사실로 판단 법리적 쟁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발언의 확장 해석은 금지 👉 결론 이재명 대표는 골프 관련 허위사실 공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 두 번째 쟁점: 백현동 부지 협박 발언 논란의 핵심: 국감에서 국토부의 협박을 언급한 발언이 허위사실인가? 사실 관계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가 아닌 5개 공공기관 이전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의 협박을 언급 검찰은 이를 백현동 개발과 연결시켜 공소사실을 왜곡 당시 성남시는 국토부의 강력한 용도 변경 요구와 총리실의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 👉 결론 발언은 백현동과 무관하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님 📌 법리적 근거로 본 무죄 이유 1⃣ 공직선거법 요건 미충족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 처벌 국토부의 협박은 이재명 대표의 행위가 아님 2⃣ 판단·의견은 처벌 불가 협박 발언은 대표의 판단과 의견으로,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님 3⃣ 국회 증언 보호법 적용 국감장에서의 발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음 👉 결론 이재명 대표는 법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실체적·법리적으로 무죄가 명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법적 이슈를 만나보세요!" 😊
유트브 잘 만들었네요!!
@@hope153park 고맙습니다.
국익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면 뭐든 해야 하는게 정치야 그게 기본이야
우클릭한다니깐 정말 하는지알고있어 나 찌재명이야 ㅎㅎ ㅎㅎ ㅎㅎ ㅎㅎ
@@이정범-e6t 이대표는 좌우 그리 관심없어 함. 이대표 사상은 대동세상임,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음.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면 다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
뻑
@휘뚜루마뚜루 뻑=2X 반사
6.25 주범 김일성 때문에 극빈국이 되었다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 구국의 영웅을 매국노라 선동하는 것이 빨갱이. 경부고속도로 만들 돈으로 쌀과 비료를 사오라고 드러누운 김대중 김영삼. 불체자 양산 주범들이기도 함. 국가채무가 뭔지 아냐? 돈 있으면 쓰기는 쉽다. 의료보험 연금 국방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빚잔치하고 북한이나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발악을 하냐? 기업이 커지고 많아져서 일자리 늘어나는 것이 국가와 민족에 최선의 길이고 부국강병 하는 길이다. 넌 제발 북한으로 가라.
시간이 누락됐네요 땡~~과락입니다
두 번째 제작할 때는 시험시간표까지 보강해서 만들겠습니다.
1차 객관식, 2차 논술형이 한꺼번에 4일에 걸쳐 본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1, 2차 구분되어 시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1차 합격, 2차 합격 개념이 아니라 최종합격의 한 번의 합격밖에는 없더군요.
시간일정 업로드 했습니다.
욕설 하지 말고 제대로 비판하라. 욕설, 모욕, 명예훼손 등은 자동 숨김돼 보이지 않는다.
사면은 절대 용서못해😢😢😢😢
국민세금 으로 먹는것도 아까워 사형 꼭해야 반성도 없고😅😅😅😅
야당은 추경이 그렇게 급하면 왜 예산을 싹 제로로 만들었나 재명당은 그래서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것이지
어느 예산을 0으로 만들었다는 건지? 0으로 만든 구체적 예산을 적시하시오.
헛소리 하고 있네!!!좌파들 추종하는 세력들 은 진짜로 나쁘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헛소리인지요?
그런말을 믿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ㅋㅋㅋㅋㅋ 나라가 공산화 되가고 있는 와중에 헌재 편 드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문형배 정정미 정계선 이미선 이 4명은 확실히 친중 친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수호 하려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추진할 사람들임이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 인권 주권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원한다면 나라가 공산화 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당연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는 다음 세대들이 더 좋은 세상 즉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법치국가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연 종북 종중 재판관들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거 같습니까? 당연히 윤 대통령이 불리한 쪽으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당연히 중국과 북한이죠..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우리나라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공산화가 되는 즉시 국민에겐 인권이 사라지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는 말은 입에도 못대게끔 통제 할것입니다. 매일이 계엄일거고 말 잘못하면 끌려가고 그럴텐데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원하지 않겠죠~ 하지만 자유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간첩들이 있고 역사도 왜곡 시키고 언론도 장악 당했고 이젠 국민들 까지 선동 해서 반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게 옳은 걸까요?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왜냐? 미래의 자녀들이 혹은 세대를 이끌어 갈 어린 애들에게 까지는 현 상황과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반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미동맹을 유지 시켜 나가야 자유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린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고 끝까지 멸공을 외치고 반드시 멸공이 될거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구속하라
@@물방개-s8d 구속영장부터 발부받고서…
말장난이 심하군.
@@jimmylee1962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라.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해드릴 테니
우리밥연구회 출신판사들 하는짓거리보면 삼척동자도 개짓거리한다고 판단할것을 무슨개소리를지꺼리고있나 우리법연구회는 전두환의 하나회같은거야 나라의 근간을흔드는집단이다
논란???? ㅋㅋㅋㅋ
내란 아닌 군사반란죄, 윤석열과 김용현의 법적 책임 "12.3 비상계엄 사태,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닙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의 행위는 군형법 제5조 군사반란죄가 핵심입니다." 🎥 쟁점 1: 내란 vs. 반란의 차이 📌 내란(형법 제87조): 민간인 중심 폭동. 경찰력 등 비군사적 수단 사용. 📌 군사반란(군형법 제5조): 군 병력과 병기를 동원. 군 지휘체계를 활용한 국헌문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 쟁점 2: 윤석열과 김용현의 역할 📌 윤석열: 경찰력과 병력을 동시에 동원. 군사반란 최종 지휘자로 수괴에 해당. 헌법 제84조의 내란 예외를 넘어, 군형법 반란죄의 사형 대상입니다. 📌 김용현: 군 병력을 직접 지휘. 장성 4명(박안수, 곽종근 등)을 동원해 병기 휴대 명령. "노상원 지시 = 김용현 지시"로, 반란의 공동 수괴입니다. 🎥 쟁점 3: 장성들의 병력 동원과 법적 책임 📌 병력과 병기 사용: 특전사, 수도방위사령부, HID 특수부대가 무장 출동.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관위 점거 등의 군사작전 실행. 📌 군형법 제5조: **"병기를 휴대하고 국헌문란을 기도한 군인"**은 군사반란죄. 장성급 지휘관도 해당. 🎥 쟁점 4: 검찰의 축소 기소 의혹 📌 검찰은 형법 내란죄만 적용. 특별법 우선 원칙을 무시. 이는 윤석열의 책임 축소를 위한 의도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 군형법 적용이 필요: 장성 4명, 김용현, 그리고 윤석열 모두 군사반란죄로 기소해야 합니다. "12.3 사태는 단순한 내란이 아닙니다. 병기를 동원한 군사반란입니다. 법은 군형법을 통해 그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 팔로우와 공유로 더 많은 진실을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내란 아닌 군사반란죄, 윤석열과 김용현의 법적 책임 "12.3 비상계엄 사태,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닙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의 행위는 군형법 제5조 군사반란죄가 핵심입니다." 🎥 쟁점 1: 내란 vs. 반란의 차이 📌 내란(형법 제87조): 민간인 중심 폭동. 경찰력 등 비군사적 수단 사용. 📌 군사반란(군형법 제5조): 군 병력과 병기를 동원. 군 지휘체계를 활용한 국헌문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 쟁점 2: 윤석열과 김용현의 역할 📌 윤석열: 경찰력과 병력을 동시에 동원. 군사반란 최종 지휘자로 수괴에 해당. 헌법 제84조의 내란 예외를 넘어, 군형법 반란죄의 사형 대상입니다. 📌 김용현: 군 병력을 직접 지휘. 장성 4명(박안수, 곽종근 등)을 동원해 병기 휴대 명령. "노상원 지시 = 김용현 지시"로, 반란의 공동 수괴입니다. 🎥 쟁점 3: 장성들의 병력 동원과 법적 책임 📌 병력과 병기 사용: 특전사, 수도방위사령부, HID 특수부대가 무장 출동.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관위 점거 등의 군사작전 실행. 📌 군형법 제5조: **"병기를 휴대하고 국헌문란을 기도한 군인"**은 군사반란죄. 장성급 지휘관도 해당. 🎥 쟁점 4: 검찰의 축소 기소 의혹 📌 검찰은 형법 내란죄만 적용. 특별법 우선 원칙을 무시. 이는 윤석열의 책임 축소를 위한 의도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 군형법 적용이 필요: 장성 4명, 김용현, 그리고 윤석열 모두 군사반란죄로 기소해야 합니다. "12.3 사태는 단순한 내란이 아닙니다. 병기를 동원한 군사반란입니다. 법은 군형법을 통해 그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 팔로우와 공유로 더 많은 진실을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내란 아닌 군사반란죄, 윤석열과 김용현의 법적 책임 "12.3 비상계엄 사태,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닙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의 행위는 군형법 제5조 군사반란죄가 핵심입니다." 🎥 쟁점 1: 내란 vs. 반란의 차이 📌 내란(형법 제87조): 민간인 중심 폭동. 경찰력 등 비군사적 수단 사용. 📌 군사반란(군형법 제5조): 군 병력과 병기를 동원. 군 지휘체계를 활용한 국헌문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 쟁점 2: 윤석열과 김용현의 역할 📌 윤석열: 경찰력과 병력을 동시에 동원. 군사반란 최종 지휘자로 수괴에 해당. 헌법 제84조의 내란 예외를 넘어, 군형법 반란죄의 사형 대상입니다. 📌 김용현: 군 병력을 직접 지휘. 장성 4명(박안수, 곽종근 등)을 동원해 병기 휴대 명령. "노상원 지시 = 김용현 지시"로, 반란의 공동 수괴입니다. 🎥 쟁점 3: 장성들의 병력 동원과 법적 책임 📌 병력과 병기 사용: 특전사, 수도방위사령부, HID 특수부대가 무장 출동.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관위 점거 등의 군사작전 실행. 📌 군형법 제5조: **"병기를 휴대하고 국헌문란을 기도한 군인"**은 군사반란죄. 장성급 지휘관도 해당. 🎥 쟁점 4: 검찰의 축소 기소 의혹 📌 검찰은 형법 내란죄만 적용. 특별법 우선 원칙을 무시. 이는 윤석열의 책임 축소를 위한 의도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 군형법 적용이 필요: 장성 4명, 김용현, 그리고 윤석열 모두 군사반란죄로 기소해야 합니다. "12.3 사태는 단순한 내란이 아닙니다. 병기를 동원한 군사반란입니다. 법은 군형법을 통해 그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 팔로우와 공유로 더 많은 진실을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주 대단하십니다. 예? 형님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다니 ㅋㅋ
이야 똑똑하시네요~~~~~~
틀니 딱딱
@@에이다킴 너도 늙고 누구나 나이 먹는다. 너를 낳아준 부모 마찬가지고, 니 얼굴에 침 뱉는 거야. 부모 없는 자식이 가능하냐? 앞으로 그 어디 가서도 이런 저열한 표현 쓰지마라. 부모 욕먹는다.
대통령은 내란죄를 제외하고 민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민주당들은거의다거짖말쟁이들이다
유리하면 내편 불리하면 척결대상 이거 공….
@@요동치는아뚜꾸 유불리 떠나 공정하게 여론조사 되는 게 맞음, 특히 여론조사 지문 공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음, 그런 걸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함
미친당민주당해산해라이재명감옥행
국힘이랑 윤은 명태균한테 조작된 여론 조사 의뢰하고 여론을 호도 한건 어떻게 생각함?
@@zjspt9 당연히 잘못된 거죠.
@dksemfhem 26분 전 공부 좀 해라 아니면 국어실력이.... ----> 국어실력이 뭐? 윤석열 구속과 수사권 논란 🎙 오프닝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측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요? 법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살펴봅니다." 📜 주장 1: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윤석열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법 제2조 4호는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인정합니다.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 법원에서도 영장 발부로 이를 확인했습니다." 📜 주장 2: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관할권 위반이다? "'서부지법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내란 관련 범죄의 주요 실행 장소로 용산구 대통령실과 관저를 지목하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적합한 관할 해석에 해당합니다." 📜 주장 3: 공수처가 적법성을 잃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 주장하지만, 서부지법은 체포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통해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이는 공수처의 수사가 법적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여줍니다." 📜 주장 4: 여론전의 성격이 강하다? "수사권 문제와 관할 논란은 실질적인 방어라기보다는 여론전을 위한 프레임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은 객관적 법 해석과 증거로 판단됩니다." 🎯 결론: 법적 판단의 존중이 필요 "현재까지 법원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측의 주장은 법적 근거보다는 여론전을 위한 의도가 강하며,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질 것입니다." 🎬 마무리 "수사권 논란과 여론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더 많은 법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