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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수다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5 окт 2022
공부방법 뿐 아니라
다양한 노동법 상식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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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하다 사고가 났어요 산재(산업재해)일까요? 풀영상 고정댓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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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 영상 하나로 끝. 사업주 협조 없이도 받는 법 전효진 노무사가 알려주는 현실 꿀팁
Просмотров 183День назад
안녕하세요, 비법수다의 전효진 노무사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거나 거부된 경험 있으신가요? 또는 사장님이 협조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막막했던 분들 계신가요? 이 영상에서는 사업주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 ✅ 실업급여 수급 요건 - 피보험 단위 기간과 고용보험 가입 상태 확인 방법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퇴사의 다양한 인정 사례 ✅ 사업주의 이직 사유 조작 문제 해결법 -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증거 수집 꿀팁 ✅ 권고사직 시 사직서 작성 요령 - 자진퇴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쓰세요! ✅ 부당해고 해결 - 지방노동위원회를 활용해 해고를 입증하는 방법 실업급여는 근...
노무사 노무진 전효진 노무사 생각과 실제 산재사건 비교해보기 이 드라마 정말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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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무상담 링크 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39868&productId=100098075 2025년 방영 예정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노동 문제를 다룬 이 드라마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궁금하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의 매력적인 줄거리와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하며, 제가 직접 맡았던 실제 산업재해 사건을 통해 드라마와 현실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합니다. ✅ 주요 내용: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해석과 실제 사례 분석 노무사 노무진이 노동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기대되는 이유 노무사가 바라보는 산업재해와 노동 문제의 현실 ⚖️ 노동법과 관련된 ...
내 월급도 오를까? 2025년 바뀐 통상임금 한 방에 정리! 진짜 중요한 5가지 기억하세요
Просмотров 11 тыс.21 день назад
📢 2025년부터 내 월급에 변화가 생긴다고요?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기준이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꼭 알아야 할 '진짜 중요한 5가지' 를 지금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성과급, 명절수당,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고정성 폐지 이후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포괄임금제에 미치는 영향은? 내 월급과 법정 수당은 어떻게 바뀌나?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과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것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내 월급과 연장수당, 퇴직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한 분. ✔️ 사업장에서 이번 판결에 대비하고 싶은 경영자. ✔️ 노동법에 대해 쉽게 알고 싶은 분. 유료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m.ex...
당신의 월급은 2025년 최저임금 넘었을까요? 99%가 놓친 계산법 2025년 최저임금 제대로 받는 방법 전효진 부산 김해 울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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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급 209만 6,27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액만 알고 있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계산법부터 산입 항목과 비산입 항목, 그리고 놓치기 쉬운 위반 사례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충족하고 있을까?" 걱정된다면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주요 내용 1️⃣ 2025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계산법. 2️⃣ "209시간"의 의미와 계산 과정. 3️⃣ 최저임금 적용 범위와 수습 기간 예외. 4️⃣ 산입 항목 vs 비산입 항목, 놓치기 쉬운 위반 사례. 5️⃣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및 주의 사항.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확...
2025년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로 월급이 늘어난다? 내 월급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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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바꾼 통상임금 기준, 당신의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상여금, 성과급, 재직조건… 이런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최근 대법원이 기존의 통상임금 기준을 바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통상임금의 기존 기준(고정성, 정기성, 일률성)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 근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임금 계산의 변화 사례 를 쉽고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 영상을 보면 이런 점을 알 수 있어요: 1️⃣ 내 월급이나 추가 수당이 늘어날 가능성은? 2️⃣ 기업 입장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3️⃣ 통상임금 분쟁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00:00 - 인트로 01:00 - 기존 통상임금의 기준 02:26 - 대법원 판결의 변화 03:20 - 실제 사례로 보는 판결 영향 05:...
이런 근로계약서 절대 쓰지 마세요! 실제 사례로 알려드립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3가지 전효진 노무사 부산 경남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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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로계약서 절대 쓰지 마세요! 실제 사례로 알려드립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3가지 전효진 노무사 부산 경남 김해
회사에서 '너 나가라'는 말, 정말 법적으로 가능할까? 부당해고 체크리스트 전효진 노무사 부산 경남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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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나가라는 말, 정말 법적으로 가능할까? 부당해고 체크리스트"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이 해고가 정당한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당한 해고와 부당해고의 차이, 해고 통보 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까지 노동법 상식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해고로 인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래 타임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보세요! 00:00 -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법적으로 가능한가? 00:18 - 정당한 해고 vs 부당해고 02:00 - 해고 통보 시 확인해야 할 3가지 04:32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조건과 한계 05:18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유의해야 할 2가지 06:11 - 노무사 상담의 필요성
직장내괴롭힘 인정사례 10가지와 대처법, 내 사례도 포함될까? 전효진 노무사 부산 경남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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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까요? 이 영상에서는 중앙 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10가지와 함께, 대처법과 신고 방법을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영상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지위와 관계의 우위를 알기 쉽게 설명! 노동위원회 인정 사례 분석: 괴롭힘이 실제로 인정된 이유는? 증거를 모으는 방법과 대처법: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팁! 억울한 가해자도 구제받는 법: 부당징계 구제신청의 모든 것! 💡내가 겪은 일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10가지: 1️⃣ 공개적인 모욕 발언 2️⃣ 협박성 발언 3️⃣ 경력자 비하 4️⃣ 외모와 가정 비하 5️⃣ 과도한 업...
육아 지원법 변경! 육아휴직·출산휴가 혜택 안 받으면 손해! 전효진 노무사 부산 경남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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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이 더 커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육아를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육아 지원 3법! 이번 영상에서는 육아휴직 연장, 분할 사용, 근로시간 단축 확대, 출산휴가 확대에 대한 모든 혜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 "저는 해당이 안 될 거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정보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연장 #출산휴가 #근로시간단축 #육아혜택 #육아지원법 #2024법개정 00:00 - 소개 및 인사 00:22 - 첫 번째: 육아 휴직 연장 00:53 ...
현직 노무사 현실 연봉 전망 그리고 합격한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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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노무사 32기 합격생 여러분 정말 축하드려요!! 노무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정말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기회도 많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하신 분들.. 넘나 힘드시겠지만.. 훌훌 털고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정말 응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두 번 세 번 도전해서 합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해요 화이팅!!! 00:11 노무사 어떤 일을 하나요? 02:28 노무사가 되면 뭐가 좋나요? 04:20 노무사 일은 힘들지 않나요? 워라벨은?? 07:07 노무사 연봉 얼마나 버나요? 08:30 노무사 공부 하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 10:42 노무사 32기 합격생 에게 해주고 싶은 말
마흔한살 아이셋 엄마 10개월 공부로 노무사 합격 생동차 공부비법 독하게 일년만 시시콜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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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하게 일년만 원본영상은 와디즈에서 펀딩하신 분에게만 비공개로 공개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릴게요~ 도전하는 수험생여러분 모두 화이팅!! . . . 독하게 일년만 원본영상 및 전자책을 보고 싶은 분은 8jimi@naver.com 으로 문의해 주세요~ 00:00 독하게 일년만 공부법 00:03 순공부시간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01:28 두문자는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02:25 중간에 강사변경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04:03 절대 안 외워지는 부분은 어떻게 외워야 하나요? 05:03 시험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5:43 효과적인 복습방법이 있을까요? 07:44 나이가 많으면 합격해도 취직이 어렵지 않나요? 09:29 시험 하루 전에 할 수 ...
누가 이미 늦었다고 하던가요?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이 제일 공부하기 좋을 때 입니다
Просмотров 1,2 тыс.Год назад
딱 1년만. 독하게 일년만 제대로 공부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으신가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시다고요? 제가 적용해서 효과가 있었던 부분만 쏙쏙 골라서 글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아쉽지만, 와디즈 펀딩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다른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해 볼게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41살 아이셋 엄마를 1년만에 노무사로 만든 공부비법 [샘플영상]
Просмотров 19 тыс.Год назад
독하게 일년만! 한 번 배워두고 평생 써먹는 공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한 번에 척척 합격. 자격증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만의 합격 노하우를 통째로 가져가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탈잉에서 책과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taling.me/Talent/Detail/47618 인생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41살 아이셋 엄마인 저도 해냈는걸요 진심으로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노무사 #노무사생동차 #노무사강의 00:00 독하게 일년만 공부해보세요 00:25 전효진 노무사 소개 01:14 노무사 2차시험 10분이 남을 수 있었던 방법 03.26 기본서와 단권화 방법
나도 모르게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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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적게 받고 퇴사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신 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는 분 이시라면 꼭 퇴직금 계산 정확하게 해 보세요!! 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39868&productId=100095489 #퇴직금 #퇴직금계산 #대지급금 #퇴직연금
41살 아이셋 엄마의 기적같은 노무사 시험 합격 비법 - 생동차 비전공자 10개월 준비 es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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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살 아이셋 엄마의 기적같은 노무사 시험 합격 비법 - 생동차 비전공자 10개월 준비 esp.3
Просмотров 4,1 тыс.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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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살 아이셋 엄마의 기적같은 노무사 시험 합격 비법 - 생동차 비전공자 10개월 준비 e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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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살 아이셋 엄마의 기적같은 노무사 시험 합격 비법 - 생동차 비전공자 10개월 준비 esp.2
41살 아이셋 엄마의 기적같은 노무사 시험 합격 비법 - 생동차 비전공자 10개월 준비 es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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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살 아이셋 엄마의 기적같은 노무사 시험 합격 비법 - 생동차 비전공자 10개월 준비 esp.1
41살 아이셋 엄마의 기적같은 노무사 생동차 합격 비법 공개(비전공자 10개월준비) - 공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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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살 아이셋 엄마의 기적같은 노무사 생동차 합격 비법 공개(비전공자 10개월준비) - 공개질문
[노무사 초단기 합격 노하우] 모의고사 멘붕을 극복하고 현출에 성공한 비법 - 공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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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초단기 합격 노하우] 모의고사 멘붕을 극복하고 현출에 성공한 비법 - 공개질문
노무사 취득하시고 노무법인에서 경력좀 쌓고 개업하신건가요? 아니면 노무법인에서 일하시나요
@@김민훈-t3v 전 아직 노무법인에서 소속 노무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왜 사업주가 협조를 안하나요?
풀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uclips.net/video/5xEX0ac6f8o/видео.html
연말 개인고과 성과급 최하등급 고과자에게도 80% 받고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입 안되나요?
매년 명절상여금 지급되고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비정기, 비확정 명시 되어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입안되나요?
상여금을 근로자 동의절차 없이 성과금으로 변경하여 전직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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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상여 기본급 넣어 주고 해 마다 3% 정도 오르던 임금은동결 했어요 상여를.기본급에 넣어서 기본급오르고 시급도 올랐다며 다른 인금인상은 없다 이러면 상여를 통상임금으로 넣어도 월급 오르는거 없는거나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머 같아서 다니기 싫어지게 만드네요 이게 기업입니다 어떻해서라도 임금 안 올려 주기위해서 머리를 굴리니까요
노조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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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네요. 결국 달라지는 건 크게 없을거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시간외수당도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직원전체(100) 부분(70프로)가 고정성으로 받고 다른부분(30프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받으시는 금액이 성과급이고 전체 성과급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가 동일하게 받는다면 70%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나머지 30%의 경우 개인성과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30%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 ot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ot하던 않하던 주는돈인데 통상임금에 포함이 않되나요?
고정OT는 통상연장근로수장,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부터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썻고,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과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만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는 안하였지만 별개로 회사에서 명절이나 휴가때 전직원에게 20만원 비용을 모두에게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임금이려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는거고 지급의무는 통상 근로계약서 내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다만,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상여금 회사 재량인데 없애면 되는거아닌가요? 회사 입장에선 골칫거리 사라지는거아닌가요?
계속주던거 못없앰
상여금을 기분으로 주고 받으셨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 됐었을텐데요?
근로계약서 명시 됐긴한데, 경영상 악화 뭐 매출 10프로이하 떨어질 경우는 지급을 제외한다라고는 있어요
고정 상여금을 없애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지만, 경영성과급의 경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영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재부 총액인건비 적용받는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도 적용가능할까요?
공공기관의 경우 이미 경영성과급까지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어서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이미 통상임금이 넓게 인정되고 있어요. 이와는 번외로 공기간 종사자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됩니다~
왜이리 근로자들한테만 관대하냐.. 서로 적당히 윈윈하게좀 법 조정좀하지 사업하고 있는 내가 잘못이지 죽자 그냥
Bye
@Aldcfntie 웅 너두ㅋㅋㅋ
이때까지 안줬으니 이제부터 줘야지
@@Bitcoin-king1992 근로자 복지 생각하다가 근로자한테 뒷통수 맞은거지.. 잘해줄필요 없음
저희 회사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미포함입니다. 급여항목에 주휴수당이 따로있고 그달 주휴갯수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데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현재 통상시급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시급으로 계산되고 있어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초 임금이 되는 통상임금 계산시에는 기본급, 주휴수당이 다 산입되어야 해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보론쓰실때 ㅡ끝ㅡ 뒤에 문제 1~2사이에 들어갑니다 라고하셨던건가요?
근속수당도 포인트로 지급되고, 휴가때 숙박시설 이용시 사용할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되는데 이런것도 통상임금에 포함할수 있나요? 아님 포인트로 받기에 통상임금에서 포함되지 않나요?
복지포인트로 보이는데, 복지포인트는 통상 일정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사임금으로도 보지 않아요..
저희는 식대랑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 비과세로 하고있는데 그것도 통상임금에들어가는걸까요 ??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산입되는것으로 보이고요.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는지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서 즉답이 좀 어렵습니다. 보육수당의 경우 실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지급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 다고 한다면 이는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성격의 금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5년전에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못받았는데요 혹시 이것도 소송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소급적용 안 된다고 판결문에 있어요. 판결 이후부터 가능요
으휴 ㅉㅉ
뽕을 뽑을라하네 ㅋ
소송을 하실 수는 있으나 이번 대법판례에서는 현재 소송중인 건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해도 아쉽게도 얻으실 경제적 이득이 없습니다.ㅜㅠ
상여금이 없으면 월급인상은 상관없지않나요?
상여금 이외에 조건을 걸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고 있었던 직책수당, 식대,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만근수당등이 있었다면 이번 대법판례에 따라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연차미사용수당 등이 향상하게 됩니다~
어떤 회사는 되고 안되고 언제부터 실행하며 실행한하면 법으로 해야하는지 노동부에서는 회사에 문서가 안왓다는데 법으로 하면 이길확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게 궁금합니다
통상 고용노동부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관련 지침 마련에 착수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번 판결 관련 통상임금 지침이 나오지는 않았구요. 다만, 지침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회사에서는 2024. 12. 19. 이후로부터 급여에 판결 내용을 적용해야 해요~
@@secretsuda 강제성은 없는건가요???
@@Js.s-p4v대법원 판결일 부터 적용에 고용노동부 지침이 내려오는데 강제성이 없냐니. 학교를 어디까지 댕긴거야
@@Js.s-p4v그런게 어디있나요ㅎㅎ나라에서 지정해놓은 최저시급을 강제로 최저시급보다 낮춰줄수있나요?? 상식적인거에요ㅜㅜ
@@cestlavie8441 그럼요...님말대로라면 저의회사 기준 기본금을 45만원정도 올라가는데. .. 채널장님도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개~~~ㅃ 노동부에서 회사에 문서가 안왓대요 그래서 실행안한대요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각 회사에 문서를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공표하는거죠. 다만, 공표와는 상관없이 대법판례에 따라 바로 적용이 원칙입니다~
상여금 수당 많은 대기업만 해당 중소기업은 미미함
언제 진행되는지가 핵심같은데요 2025년 1월 급여부터 상여금 식대등 월급에 반영되는건가요?
정확히는 2024. 12. 19. 이후로부터 바로 적용입니다~
이번달 월급부터 오르겠군요 감사합니다@@secretsuda
강제성이 있습니까?
판례가 나온이상 강제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지침을 마련중에 있어요. 사업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빠른시일내이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조없는회사는 바뀌는게없고 노조있는회사만 득을보고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심해지고
노조 있으나 마나에요
@ddanddan702 노조있는 회사다니시나요?? 저희는 이미 정기상여50프로를 매달 전월실적에따른 성과상여금으로 이름바꿔서 0%~60% 지급으로 바꿨네요ㅋㅋ
@ddanddan702 결국 제자리걸음보다 못한상황
통상임금은 조금은 알것 같은데 ㅠ 통상 시급이 궁금 합니다 예를 들어 설 추석 여름 휴가비가 통상 시급에 포함 돼나요
설 추석 여름 휴가비가 매년 전직원 받는 금액이 같으면 포함댈겁니다.
@@김홍기-w3j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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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상담할수 있나용
1월 1일부터 급여 인상도 재직자에 한해서 주는데 1월1일부터 근무했으나 급여인상이 나중에 확정되어 급여인상 확정전에 퇴직한자는 급여인상을 안해준것도 급여인상에 해당되나요??
퇴직자에 대한 소급부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준정부기관이고 노조를 통해 통상임금 소송중입니다. 소송중에 판례가 나왔기때문에 일정기간 소급도 적용된다하더군요. 하지만, 기재부가 불가방침을 공표했어요. 기재부의 방침은 합법일까요?
이제 귀족 정규직 보다는 일잘하는 프리랜서들이 더 인기 있을듯합니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전 조합자체로 단체 소송중이었으면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이번 대법판례는 선고 이전 이미 동일한 소송이 진행중이었던 건에 대하여는 승소하는 경우 소급적용이 원칙입니다. 즉, 소송이 진행중이던 건은 소급효 제한 제외에요~
각종 꼼수로 통상임금을 줄여서 연장근로 수당을 후려쳐 저임금으로 맘껏 부려 먹던 기업주들.....뭐 됐네....ㅋㅋㅋㅋ 명절 떡값, 여름 휴가비 등도 모두 포함되겠네....지급 시 재직자에게 지급.....이런 조건 무효.......ㅎㅎㅎ
그럼 매월 지급 되는 가족수당 만근수당 은 통상임금에 포함 되나요?
가족수당이 실제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가족수당이고 모든 직원에게 다 지급되는 금액이었다고 한다면 통상임금에 들어가고요. 만근수당 역시 소정근로일수 내 조건부였다면 향후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입됩니다~
매달 상여금을 100만원으로 책정한다고? 오~~ 좋은 회사?
감사합니다 ㅎㅎ
기업들이 어떤 방어를 할까 궁금하네요
상여금을 내리겟죠 ㅋㅋㅋ
@@하루토와덕구 노사합의된 상여금을 사측 맘대로?
이러면 상여금을줄이겟죠ㅠㅠ
상여금이란 이름을 바꿔서 보전수당같은 이름으로 바꿔서 지급하려하는 꼼수를 부릴꺼같은데 법꾸라지로 피할방법 찾는거 같은데 많이 그렇게 하겠죠? 법에 걸리는 상황은 없는거죠??
최저 시급에 일한 날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습니다. 매월 기본급과 만근수당이 바뀌는데 이경우에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는건지요?
@@꿀돼지-g3r 각종수당과 상여가없다면 상관이없어요
기존에 만근수당이 통상임금에 반영되고 있었다면 동일하지만, 만약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한다면 이제부터는 만근수당이 통상임금에 반영 될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급 이외 추가로 발생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은 높아질 수 있어요~
저는 기본급 370만이고 1년 성과급 상 하 60%씩 120% 설 추석 합쳐서 190% 하계 휴가비 80만 있는데 이런건 통상으로 안들어가겠죠 들어가게 된다면 회사 망할듯 싶은데 ...
이제는 들어 갑니다.....어떤 조건을 붙이든 말든.....정기적, 일률적 지급하면......명목에 불문하고 통상임금.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성과급을 없앨거같은데
노무사님, 저희 회사는 설,하계휴가,추석 상여50%씩 총 150%를 받고 있고, 설,추석 85만원씩 휴가30만원 총 200만원을 받아요 그럼 150프로와 200만원 모두가 포함이 될까요?
네,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secretsuda 답변 감사합니다.
기업들만 죽어나겟구만... 쪼그만데는 없어지는데도 생길거고.. 실업자가 늘겟군
쪼그만데는 없어지는게맞다 정이라는 명목으로 한두명 계속 끌고가면서 그 한두사람 인생망치는거보다 망해서 없어져야지
23년 7월에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최근 3년간 소급 적용이 반영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월 50만원씩 3년 계산하여 1800만원을 소급분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는 당연히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대법원 판례 이후 급여 인상은 함께 적용 받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이 있었다는것도 잘 모르셨을것입니다. 소급 적용 못받는 분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쉬운설명 감사드립니다..'23년7월에 통상임금소송 진행중인데...이번 판례로 소송이 유리하게 되었네요.
글쎄요 지금 나리가 망하니 마니 하는 상황에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