Видео

2024.11.2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과천 창업지원센터 강의실에서 "CP도입을 위한 리스크평가(Risk Assessment) 방법과 CP등급평가 실적보고서 작성요령"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는 질의응답까지 1시간 50분 소요되었는데 요약해서 별도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리스크평가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위치, 중요성을 강조하고(물론 "최고경영자의 CP 실천의지와 적극적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실제 리스크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는 공정거래 법규의 내요와 기업 업무의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론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터뷰의 중요성은 한번 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CP등급평가를 위한 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의 운용과 관련하여 짚어 볼만한 주제들을 관련 그림이나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 보는 영상입니다. 주로 강의용으로 수집하거나 직접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추상적인 이야기 보다는 눈으로 보는 사진이나 그림이 어떤 주제를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은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사일로(Silo)현상"을 수전위에 설치되는 전기콘센트를 가지고 설명하였습니다. 역시 대본 없이 짧게 얘기하다 보니, 했으면 하는 얘기가 빠지기도 하고 쓸데 없는 얘기가 좀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더 많이, 더 자주 하게 되면 더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2025년도 CP등급평가가 좀 더 엄격해 질 것 같다는 예상과, CP전문 컨설팅사인 길버트컴플라이언스 gilbertcompliance.co.kr 의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소개(광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2~3개월의 컨설팅으로 CP구축 또는 등급평가에 필요한 지표 관리는 도움이 되지만 실행을 통해 운영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최초로 시도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광고영상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 둡니다.

이 영상은 제가 2008년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녹화된 것입니다. 증인채택 배경으로는, 제가 공정위에서 퇴직하고 두산그룹 법무실로 이직하였는데 그 후 두산인프라코어가 담합 관련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상당히 큰 금액이 취소된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증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그 소송이 계류된 사실도 몰랐고, 제가 소송에 영향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될 이유가 없었습니다만, 추측컨대 제가 포함되어야 질의한 저 의원의 그림이 완성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마침 의원이 제게 무슨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하기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법규에 대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담당"한다고 대답했는데, 이 발언이 제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한...

CP등급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평가지표 특히 세부측정지표의 AAA기준을 참조하여 연간CP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연간CP운영계획 수립시 참고가 될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합니다. 이 자료는 leejoongil.com/cp-year-plan-sample/ 에서 다운로드 받을 . 수있습니다. 연간CP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더라도 9월에는 진단을 통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더 보완하거나 추가할 만한 활동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진단과 갭분석은 CP등급평가를 준비하지 않다라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조직에게는 필요하고 유용한 활동입니다. 참고로 만든 샘플 자료는 말 그대로 샘플에 불과합니다. 이 자료를 참고로 하여 각자 필요한 ...

CP(Compliance Program, 공정위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CP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는 Plan-Do-Check-Act라는 경영기법에 따라 연간단위로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heck는 매월 단위로 할 수도 있지만 9월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달이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CP등급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기관이라면 9월에 가급적(이라고 쓰고 반드시!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급평가지표와 관련하여서 진단은 E영역과 관련한 효과성평가를 위해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조직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을 통해 갭분석과 솔루션 제시로 이어지면 그 솔루션을 실행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는 법위반 예방 및 조기 적발을 통한 적절한 조치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경쟁당국(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효율적인 법집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CP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가진 활동(혹은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CP 우수 운영기업에게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마치 CP등급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회사라면 법위반행위를 할 리가 없다는 "전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주장은 CP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누구나" 하기 쉬운 것이라는 점에서 그 것이 오해라는 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CP등급평가와 관련하여 이 제도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최근 CP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기관들이 대부분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것에 대해 평가위원들이 너무 후하게 점수를 준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되면 CP등급평가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는 당연한 것이지만 평가가 형식에 얽매이면서 엄격해지면 CP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들의 의욕을 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CP 우수 운영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CP를 확산시키자는 목적을 상실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오해인지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CP등급평가와 관련된 오해, 혹은 CP와 관련된 오해를 꾸준히...

플랫폼 기반의 GRC(Governance, Risk, Compliance) 기업인 VComply란 회사의 블로그에 게재된 글을 번역해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조금 붙여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라면 누구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많이 축적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는데, 해외의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은 생각인지, 다르다면 왜 그런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구축할 때에 가장 먼저 리스크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때에 리스크식별 또는 확인을 위해 임직원과 인터뷰를 합니다. 이 인터뷰의 장단점 및 주의 사항 등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실무적으로 인터뷰가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문화의 차이로 인해 인터뷰와 관련한 내용도 영미권에서 다루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네요.

CP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면 CP등급평가가 필요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실질적 운용이 높은 CP등급평가 획득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P등급평가라는 것은 "제도"이고 제도로서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보니 실질적인 운용과 CP등급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등급부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기관도 있겠습니다만, 할 수 있다면 등급평가 신청을 하는 것이 장점이 더 많다는 생각입니다.

CP 포함하여 일반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우리 기업들에게 외면받게 되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업내에서 CP업무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관심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는 것,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 및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장애물로 들 수 있습니다. CP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율준수관리자 및 CP업무담당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즉 CP 운영의 핵심에 "자율준수관리자"라는 지위가 있습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어느 조직의 CP와 관련한 기획, 실행, 점검 및 개선 등 모든 활동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CP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이 조직의 기준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역할에 걸맞는 지위가 요구됩니다. CP등급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중심으로 짧은 생각을 곁들여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CP등급평가는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중소기업으로 나눠서 평가지표수를 달리하고 있지만 평가기준은 동일합니다. 많은 기업(공공기관 포함)들이 등급평가신청을 하게 될 경우 상대평가를 해서는 안되지만 사실상 상대평가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평가기관에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컴플라이언스 small talk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실적보고서 작성 요령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3.5.25)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법적 근거 마련

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가

공정거래법의 재구성_일본 독점금지법의 특질과 과제(1)

공정거래법의 재구성_일본 독점금지법의 특질과 과제(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역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속성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