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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위법한 계엄령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전복하고 국민들의 자유를 빼았아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한 윤석열을 왜 추종하나요? 얼마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면 이런 단어를 입에 올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를까.

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천 공보관은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사유의 상당한 변경이 없고 사실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다 <--- 사실관계 이 행위가 형법상으로는 내란죄이고 향후 형사재판에서 죄의 유무가 최종 결정 이 동일한 행위가 헌법상으로는 위헌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행위에 근거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는 파면을 결정하는 것 (징계의 의미) 단지 내란죄라는 형법상의 죄의 유무 판단을 헌재에서는 하지 않기때문에 그리고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진행이 되므로,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헌법재판의 취지대로 윤석열이 중대한 위헌행위를 했는지 심사하여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파면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한 위헌적 행동 윤석열이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 비상계엄 요건인 헌법 제77조 제1항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권한 남용 ---->위헌 - 비상계엄 절차인 헌법 제 89조 5호 국무회의 필수인데고 생략하고 직권 남용, -----> 위헌 - 비상게엄령에 헌법 제82조 국무총리와 장관들 서명(부서)가 있어야 하나 생략한 직권 남용 ------> 위헌 - 헌법에도 없는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할 예비비를 준비하라고 최상목에게 쪽지를 건넨것 ------> 위헌 - 체포영장 법집행을 무력으로 거부하고 있는 행위-----> 위헌. (헌법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위헌적 계엄포고령 - 국회 기능을 무력화, 정치활동 금지, 자유 박탈, 법에 의하지 않은 처단 등등

@@kkaecivilian 사실관계로 호도하지마세요 탄핵소추안 표결에 형법상 내란죄가 분명있었는데 헌재 재판에서 빼는게 핵심 쟁점인데 왜자꾸 계엄으로 물타기를 하는지 진짜 개추하네요 1. 비상계엄 요건에 국가 비상상태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오직 대통령만 할 수 있음 (97년 대법원 판례) 그동안 비상계엄령 발령 자체만으로 위헌 판단을 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음. 2.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모든 국무위원이 증언하고 있음. 회의록으로 물타기 하는건 너무 추함. 3. 헌재에서 다툴 내용이고 있다 없다 아직 나온것도없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벌써 판단함? 4. 최상목 쪽지는 대체 어디있음? 실체적 증거가 없는데 위헌이라고 하면 너무 정신승리아님? 5.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권이 없어서 애초에 영장 신청이라는 원인행위가 위법임 6. 국회 기능을 무력화 했는데 어떻게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정문으로 당당히 출입증 제시하고 들어갔는지 설명좀

@@kkaecivilian 판결문에 써있는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대체 뭘 잘못알고있는지 설명을 해야지 뜬금없이 주장만 나열하시면 좀 추한데요..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했다 -> 사실관계 그 위법한 계엄령이 형사법으로는 내란죄이고, 헌법으로는 위헌 행위 형사법적으로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고 있고, 헌법적으로 위헌행위에 대한 대통령을 징계하는 절차로 직을 파면하는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이 여러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요한 쟁점을 헌법재판에 맞게 재정리 한 것일뿐입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혹세무민을 해도 국민들이라도 제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에 맞게 탄핵소추안을 재정리해서 제출했고,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안의 모든 내용을 전부 판단한 것이 아닌 가장 중요한 위헌행위 부분을 판단해서 파면했습니다. 헌법재판의 성격을 이해하면 쉽게 이 상황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런 쟁점은 헌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안가면 공부를 좀 해봅시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있으니 변호사가 설명하는 영상부터 보시길. ruclips.net/video/ff3hFH36qKE/видео.html

ㅋㅋㅋㅋ

@@yingjijin2231뭘잘해? 법대로하면되는데. 정청래자기가 법이냐고? 어따대고 사형이래.

극단적으로 우매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들으려하지도 따지러 들지도 않는다. 자신들이 따르는 누군가 프레임을 만들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 비판능력도 없이 그냥 앵무새들처럼 외친다. 그게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모르고

받침이나 똑 바로써

이런 말을 하기전에 법조항부터 확인하고 법원이 뭘 잘못했는지 지적부터 하시지요? 국민의힘의 법도 지들 마음대로 보고싶은 것만 발췌해서 혹세무민하고 선동질하는 것에 속아넘어가지말고. 아래 법조항에서 법원이 잘못한 것 지적해보세요.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고,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했고, 그 직권남용죄가 곧 내란죄 이므로 공수처가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합법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 비상계엄 요건인 헌법 제77조 제1항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권한 남용, - 비상계엄 절차인 헌법 제 89조 5호 국무회의 필수인데고 생략하고 직권 남용, - 비상게엄령에 헌법 제82조 국무총리와 장관들 서명(부서)가 있어야 하나 생략한 직권 남용 공수처법 제2조 4호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라목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지 마음대로 하고싶어서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독재국가 만들어서 지 마음대로 정적들 납치하고 감금하고 사살하려고 한 윤석열은 어떻게 생각해?

말이 왜 안되는지 법적으로 설명해서 설득을 시켜보세요. 법적으로 설득도 못하면서 남의 자격을 논하면 안되지요.

검찰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거니 님의 표현대로라면 검찰에 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튜브만 보지말고 정규방송 뉴스도 같이 보세요. 유튜브의 한사람 주장에만 매몰되면 판단력이 흐려지니.

그러니 님은 12월3일 국회로 달려가서 군인들 총구앞에 목숨걸고 싸워준 시민들과, 목숨걸고 국회로 들어가서 계엄해제 가결을 한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과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감사하면 사셔야 합니다. 그 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초헌법적 초법적 존재인 왕이고자 독재국가를 만들어 영구집권을 하고자 했기때문입니다. 김건희가 통일대통령이 되고자 했다고도 하고요. 이말은 북한과의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들은 NLL에서 북한군을 자극하여 도발을 유도하고자 했고, 또한 북파공작원들을 동원해서 미군 몇명을 죽이고 북한군의 소행으로 만들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도록 만들고자도 했다는 제보도 있다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면 님과 님의 가족은 안전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당신의 자유는 다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전세대들이 목숨걸고 저항해서 전두환 노태우 독재로부터 싸워서 얻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빨갱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식한 말인줄 아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부역했던 사람들이 반민족행위로 처벌받지않고 그대로 살아서 대한민국 정부의 관료가 되고 경찰이되고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빨갱이라고 몰아서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을 죽이는데 사용한 프레임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서 무식한 것도 죄입니다. 무식해서 아무말이나 떠든다면 그 말이 내란옹호 내란선전 선동이라면 표현의자유 밖의 영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kkaecivilian 우파를 화나게 하려면 거짓을 말하고 좌파를 화나게 하려면 진실을 말하라. -루즈밸트

님은 좌파 우파 놀이하는게 재미있나본데, 윤석열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그냥 독재자의 성향을 가진 괴물인데 그런 윤석열을 왜 옹호하나? 좌파니 우파니 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때문에 갈라치기하는 사람들이 만든 프레임일뿐 윤석열은 초헌법적 초법적 존재로 본인이 왕인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한 것이고, 그 독재국가에서는 윤석열이 국가이고 국민일뿐 나머지는 그냥 윤석열의 소모품에 불가할 뿐인데. 거기에 좌파가 우파가 있을거라 생각하나? 적어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좌파 우파도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우파가 존재하기는 한건가? 기독교하고 결합한 이상한 극단적으로 우매한 사람들인 극우만 존재하던데. 진짜 우파 보수들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향을 가지는데.. 지금의 우파라는 사람들은 국익이 뭔지도 모르고 매국노짓을 서슴없이 하던데.

공부합시다. 법 공부해서 남 주나요. 법을 모르는 사람도 법조항 읽고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면서 엉터리 법해석으로 혹세무민하는 국민의 힘 내란세력들은 반드시 천벌 받을 것입니다. 법꾸라지들이 법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국민이 조금만 더 똑똑해 집시다.

다시 한번 더. 🐕 소리는 자유.

무식한게 자랑은 아닙니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의 총이 당신과 당신가족에게 향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본인이 곧 국가요 국민일뿐, 다른 국민들은 그의 소모품일뿐입니다. 윤석열이 만들고자 했던 독재국가에서 개 돼지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을 국회로 달려가준 시민들이 민주당 과 18명의 국회의원들이 님의 자유도 지켜준 것입니다. 언제쯤 되어야 고마움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무식은 자랑이 아닙니다.

열받게 하네.... 꼭 공부 못하는것들이 공부 예기는..... 어쨌든 🐕 소리는 자유.

무식한 것은 지금같은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죄가 됩니다. 님이 혹시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선동글을 싸지르고 다닌다면 무식해서 그것의 옳고 그름도 판단을 못한다면 그것이 내란옹호죄이고 내란선동죄가 되어 처벌을 받게되니까. 내란옹호 선전선동은 표현의자유 밖의 영역이라 그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님이 법을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일반인이 형소법을 읽어봐도 이해가 되던데. 법꾸라지 윤석열이 혹세무민 하는 것 보면 기가막힙니다. 법모르는 사람들을 선동질하는 것에 개 돼지처럼 속지맙시다. 공부합시다. 주석 형사소송법’에는 “물건의 발견 목적의 수색과 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의 수색에 차이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석 형사소송법은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펴내는 형소법 해설서 형사소송법 "제10장 압수와 수색" 파트를 쭉 읽어봐요.. 110조 111조 이전 내용이 전부 물건의 압수 수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뒤에 137조 별도규정에서 구속 등을 위해 사람을 수색하는 경우 규정이 나오고 여기서 110조 111조를 준용한다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즉 110조 111조는 사람의 구속 체포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님은 윤석열이 중무장한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국회를 침탈하는 광경을 보지 않으셨나요? 목숨걸고 국회로 들어가서 계엄해제 가결을 한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국민들을 구하고 민주주의를 구한 것입니다. 님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거부하고 윤석열이 만들고자 한 독재국가를 칭송한다면 님은 내란 옹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요. 민주당을 미워하는 것도 윤석열 체포하고 내란세력들 뿌리뽑은 후에 하십시요.

님이 말하는 해설서 그것은 헌재의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해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닌 헌법 연구관 몇 명이 낸 해설서이고 그냥 소수 의견서 일뿐. 다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kkaecivilian 나도 해설서로 일하는데 어지간하면 인용되고 근거로도 채택되요. 질의회신이나 유권해석정도급은 되겠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지간한 정도의 일이 아니니까. 대한민국이 태어난 이후 처음있는 일이고 선례를 만들어 가는 일이니까.

오늘 윤석열 체포한다고 하니 환율이 뚝 떨어지네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인 윤석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대한민국을 신뢰하고 외국에서도 자본이 다시 들어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살릴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윤석열의 빠른 파면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kkaecivilian 야구방망이. 포승줄. 등등 계엄때. 쓰려고 준비해논거요. ㅎㅎ

누구보고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시킨 놈이 있어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빠져만 있지말고 정규방송 뉴스라고 제대로 보세요. 그래야 극단적으로 우매한 사람이 되지않고 사리분별이 가능해집니다. 전두환 군부 독재시절 고문하고 허위자백 받아내고 그 허위자백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세뇌하고. 그런 무시무시한 인권탄압으로 언론도 통제하고 정적들을 제거하고. 윤석열이 하고자 한 것이 바로 그런 독재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요. 12월3일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고 중무장한 군인들을 국회로 보내서 국회기능을 정지시키려 했습니다 .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헌법에도 없는 비상계엄 입법부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도 자기 마음대로 법도 자기 마음대로 즉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 독재국가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개 돼지 처럼 사는 국민이 되고자 하셨습니까? 님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제대로 알고 미워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같은 괴물을 또 다시 지도자로 뽑아서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가게 만들수 있으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국가를 전복하는 내란 행위를 한 윤석열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북파공작원을 동원해서 미군을 죽이고 북한소행으로 만들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도록 하고, NLL에서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등 계엄을 유지하지 위하여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한 외환죄까지 윤석열이 저지른 죄입니다. 국민이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유튜브에만 빠져있지 말고 정규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라도 제대로 보세요. 미국도 윤석열의 미친 광기에 화가 나 있습니다. 미국에게 연락도 없이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을 했으니 미국 등에 칼을 꽂았으니.

극단적으로 우매한 분들만 "검찰 수사 보고서"를 믿지 못합니다. 드디어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독재국가를 만들고자 한 내란수괴 윤석열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빨리 구속되고 파면되어야지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를 할 것이고 외교가 복원이 될 것입니다.

무안항공은 없고,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님은 뭘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kkaecivilian아니 그래서 수사보고서 저게 진짜냐구요ㅋㅋㅋ 거짓선동을 너무하니까 못믿겠어요 저런영상말고 수사보고서를 보여줘요

거짓선동은 전광훈과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겁니다. 12월3일 윤석열이 직접 계엄령을 선포하고 12월3일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하는 광경은 영상으로 넘치도록 있는데, 계엄포고령의 내용도 위헌 위법한 내용이 적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윤석열이 한 짓이 내란(친위 쿠데타)라는 것은 믿나요?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도 거짓선동이 있다고 찾아내서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시키면 내가 당신에게 밥 사줄께. 구글링만해도 검찰수사보고서 내용을 각 언론사에서 보도했습니다. 윤석열이 죄명이 내란수괴라고 명시되어서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습니다. 정규방송 뉴스라도 들어보세요. 극우 유튜브만 보면 사고체계가 확증편향으로 빠져서 사리분별이 안되고 극우적 사고로 빠져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