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부터 한 아이 당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줍니다. 2인 가구 이상으로 소득은 하위 90%여야만 합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구당 소득과 재산이 하위 90% 이하로 선정해놨기 때문에 월 소득과 부동산이나 부채와 같은 재산을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4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은 1436만원 이하로 기준을 예로 들어놨지만 갖고 있는 부동산 규모나 사는 지역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수당에 들어가는 총 국가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모든 아동에 10만원씩 줄 경우, 그러니까 하위 소득 90%라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던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는 2018년 올해 한해 1조5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아동 253만명에게 연간 6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했는데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 간 13조4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18년을 제외한 2019년부터는 연간 약 2조9750억원이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에는 연간 소요되는 아동수당은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2년 48만명대를 정점으로 출생아 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3만명대로 내려앉았고, 2016년에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