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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플러스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본의만 통과하면, 교육부가 엄청 많은 예산을 쏟아부은 AI 교과서의 내년 도입은 사실상 좌초되어 향후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날 법사위는 국회 교육위 고민정·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거쳐 재적의원 18명 중 찬성 11표, 반대 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법사위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협의회 등에서 AI 교과서 도입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래서 일부 교과서는 2026년 도입으로 속도 조절하고, 국어 과목 등은 아예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후에도 현장 의견을 들어서 속도 조절 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점을 보완해서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은 “교육부가 군사작전 하듯이 하면 안 된다”며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김 의원은 “새 학년 시작을 고작 3개월 앞두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대혼란인데 계엄 선포하듯이 교과서를 처리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도 법사위에 출석해 “일선 교사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90% 이상의 교사가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