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클리닉 [법무법인 화인]
건설분쟁 클리닉 [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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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의 분쟁과 전문엔지니어의 역할
안녕하세요.
건설분쟁 클리닉 법무법인 화인 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의 분쟁과 전문엔지니어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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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꼭 확인해주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법무법인 화인이 든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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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52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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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정산 시 발주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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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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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정산 시 발주자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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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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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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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을 요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건설분쟁 #하자소송 #법무법인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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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공사에서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할까? #건설분쟁 #하자소송 #법무법인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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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되는 요건 #건설분쟁 #하자소송 #법무법인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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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에서 재감정을 받기 어려운 이유! #건설분쟁 #하자소송 #법무법인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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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하는 내단열과 외단열의 차이! #건설분쟁 #하자소송 #법무법인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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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건설분야에서 전문가일까? #건설분쟁 #하자소송 #법무법인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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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Jungha-x2h
    @Jungha-x2h 16 дней назад

    답답하다 진짜 자막이라도 띠어라

  • @bewater5178
    @bewater5178 22 дня назад

    임대인들아 너희들이 임차인들에게 원상회복 목적으로 보증금액에서 공제를 하려면 입주 전 상태를 너희들이 입증해야 한단다. 명심하거라!

  • @Valerian-1000
    @Valerian-1000 Месяц назад

    저희집꺼는 15t 인데 저건 상판으로 쓰기에는 너무 얇네요 최소 12t는 되야할텐데 저런 주문을 받으시다니...ㄷㄷ

  • @백일홍-e9c
    @백일홍-e9c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백일홍-e9c
    @백일홍-e9c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김복녀-w8i
    @김복녀-w8i Месяц назад

    전세 계약서에 현 시설물의 상태로 계약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빌미로 임대인이 집의 크고작은하자를 수선 해줄 수없다고 하면 임차인은 수선받지 못하는건가요

  • @안졸리냐졸려-i4b
    @안졸리냐졸려-i4b 3 месяца назад

    건축물인 물류창고 관리소장입니다 하자적출을 하라고 건물주가 시키는데 관리소장이 하자적출이 맞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 @주식-q2w
    @주식-q2w 4 месяца назад

    오피스텔 보증금 안돌려주고 사기로 집주인감옥 세입자는 1순위 전입신고해서 빚쟁이들이 오피스텔 못건드리고있는상황 그런데 변호사말로는 시효는10년인데 그전에 판결문을 안받으면 빚쟁이들이 집주인보유중인 오피스텔을 세입자1순위보다 더 먼저 강제로 세입자를 쫒아버리고 집을 경매로 낼수있다고 440만원을 요구함

  • @최완-z7e
    @최완-z7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면없이대수선을했는데 법원감정을할수있나요

  • @유진티비-l2t
    @유진티비-l2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방공사 완료후 소송중에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법원감정인 의 현장실사후 감정완료까지 통상 몇개월이 걸리나요?

  • @동네아저씨-o1v
    @동네아저씨-o1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신축아파트 분양 받고 5월 17일 이사를 하려 했으나 벽에 곰팡이를 발견, 방 2개와 드레스룸 벽을 뜯어내고 재 시공하게 되었고 재시공 과정에서 추가 파손등이 발생하여 40여일 정도 하자 보수로 인해 이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건설사를 상대로 지체 보상금 및 대출이자를 청구했는데 확인하고 알려주겠다며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참고로 3월 29일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5월 말까지가 이사기간 이였고, 5월 17일날 이사를 하려고 날자를 지정했었습니다

  • @박진우-m2t
    @박진우-m2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 변호사님 엔지니어 출신이신가보네요?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백억남-c3z
    @백억남-c3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말같지도 않는 말씀이네요 하자보수비를 청구,수령해서 하자보수안해도 무방하다? 앞뒤가 맞지 않네요

  • @허경현-v6t
    @허경현-v6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화재를 당하신분들은 지금 영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것입니다. 저도 현재 어떤업체를 선정할까 견적을 받아보면 고민중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케이-l5w
    @케이-l5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지금 이사 왔는데 녹물이 엄청 나와서 피부 트러블 생기고 난리네요. 영상 잘봤습니다.

  • @mkkim-vt1mz
    @mkkim-vt1m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이런경험있어요.근데 그때당시 제가 정신이 없어서 주인에게 연락을 못했어요.왜냐하면 해외에 있으니 언제 답올지도 모른고..그리곤 아파트 관리실에도 연락해서 사정애기하고 사람이 올라오셔서 확인하시더니 전문기사 불러야겠다고 해서 불러서 작업을 한뒤, 주인에게 톡을보내고 사정을 애기했죠,그랬더니 알아볼때로 알아보시더니 연락을 주셨서야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부동산에서도 주인에게 알려야 되지않냐라고 하구요. 결론은 돈 못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kellykim5042
    @kellykim5042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문의 좀 드려요. 청약 받은 아파트에 입주 하였습니다. 견본주택에서 본것과 다르게 시공이 되었고 입주 후 알게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여러타입이 있는데 제가 입주한타입은 인터넷 모델하우스에 없었고 통합하여 보았는데 모델하우스에서 본것과 다르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구조상 달라서 그렇다고 하고, 재시공도 불가하다고 하는데.... 소송 승소가 가능할까요?

  • @realwest111
    @realwest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송에서 이겨도 가해자가 돈없으면 꽝 아닌가요?

  • @싼타페-r8x
    @싼타페-r8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설명이 전혀 변호가 되질 안네요 -

  • @시리도록푸른하늘-j7m

    잘보았습니다^^ 요즘 겨울철이라서 단열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는데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게되었습니다 ^^

  • @희망이-g1f
    @희망이-g1f Год назад

    도움이되는 방송 잘 보았습니다. 100만원 이내의 하자라서 합의하고 싶은데 매도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패드고장, 난방온도조절기고장

  • @Skyforholic
    @Skyforholic Год назад

    Thank u

  • @circle4640
    @circle4640 Год назад

    질문해도 답도 없군요. 질문에 응해 주셔야 성실한 유튜버 ..

  • @kingdomlee4622
    @kingdomlee4622 Год назад

    국토교통부 해석을 대신말씀하시네요 현재 cm이 뭔지아시죠? 발주자가 저렴하게 시공될수 있도록 가격을 낮추는것이 CM역할이고 감리는 부실시공하는지 감독 각 공종에대한 검측 순찰강화등을 하는 현장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있는것이 감리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바꿔서하셨네요 Cm 은 모든 문서화로 현장 관리감독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설명하신것이 Cm이고 현장 감독 순찰일지 지적사항 매일합니다 그래서 부실시공이 없었습니다 cm이 감리는 아닙니다 부실시공 왜 나는지 잘보시고 판단들하시죠 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 헌법위배절차도 없이 강행되었고 감리협회 등급신청안했다는이유로 나이 45세에 초급으로 묶여 취업도 막았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지 반강재 강압식으로 하는 법안을 누가지킬까요?

  • @법사위-t1u
    @법사위-t1u Год назад

    정홍식 변호사님 제발 제발 제발 능력있는 건설기술 엔지니어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저의 온 집안이 하자 문제로 인하여 쑥대밭이 되어 큰 배가 침몰 직전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 좀 주세요 🙏 😭 제발요 🙏

  • @멸콩-n5i
    @멸콩-n5i Год наза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jake2763
    @jake2763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이근호-j9p
    @이근호-j9p Год назад

    법원에 감정신청서 제출할때 감정할 부분의 사진이나 참고될만한 서류를 감정신청서와 함께 보내야 하나요?

  • @황재희-x4w
    @황재희-x4w Год назад

    28세대 4층 네동짜리 9년차 연립주택입니다 두동은 필로피구조(101,102)두동(103,104)은 지반에 지어진구조인데 지반에 지어진 저희동(103) 1층의 배관공사가 설계도면과 완전 다른구조로 되어있다는걸 발견했습니다 안방 거실 화장실 오수관 하수관이 회장실 외벽 쪽으로 나가게끔 설계도에는 되있는데 2개의 오수관이 모두 거실 주방 밑을 지나게 공사했네요 이틀전 안방 화장실변기가 역류해서 똥물벼락을 당했습니다 저희는 오물이나 기름 물티슈같은것들이 막힌건가싶어 배관 뚫는 업체를 부르고 고압세척후 내시경으로 오수관 하수관을 보니 집안 매설된 공용관에 배관들이 몇군데 파손되었고 배관들이 설계도면과 엉뚱하게 다르게 배치된걸 알았습니다 배관공사를 하지 않으면 똥물과 하수가 역류해서 집안을 침수시키고 공사를 할려니 집 바닥 전체를 1미터 이상 파헤치는 대공사가되고 피해가 엄청납니다 애초에 배관설계대로 제대로 했다면 공사 반경도수월하고 파손문제도 생기지 않았을텐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아 하나요 건축주는 연락이 닿기는 하고 지역에서는 여러건의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재산가입니다 연락 한번주세요 부탁합니다 01025747230

  • @180초숏블박
    @180초숏블박 Год назад

    아파트화재로인해 차량파손이되었는데 아파트보험사쪽에서 나온손사정사분이 실화책임을 얘기하며 감식결과가나와야하니 보상이안된다 하는데 맞는건가요...

  • @stevey2730
    @stevey2730 Год назад

    이 영상을 미리 알았더라면 도움이 되었을텐데 너무 늦게 알았네요. 건설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는 구두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서는 사소한것까지 챙겨서 문서화 하기 보다는 믿고 지나갈때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생기고 나면 건축주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디테일한 계약서라는 것입니다. 꼭 이 영상 참고하시고 건축에 어려움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 @TV-qw8rw
    @TV-qw8rw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도와주세요~ 임차인으로 12년정도 살고 보증금 받고 이사 왔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자꾸 자잘한일로 하자다하면서 부동산통해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다면 ~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락 올까봐 무섭습니다. 보증금받고 다 끝났는데...언제까지 두려워야하는지...

  • @iljoee
    @iljoee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 @bjj185
    @bjj185 Год назад

    구미산동호반 임대아파트의 원상복구 갑질이 도를넘어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호한기준과 매뉴얼도없이 세대당 많게는 몇백에서 평균 1-200가까이 내라합니다 또한 자가처리를 하겠다하먄 어떻게든 입주공사업체가 클레임을 걸게 분명한 상황에 입주자는 퇴거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성이름-g7v1i
      @성이름-g7v1i Год назад

      세월의 흔적이외의 것은 모두 원상회복 하시면 됩니다 해외는 더 심함

  • @naboo2260
    @naboo2260 Год наза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했는데 어떻게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고 다시 반환을 하나요?

  • @제갈민-j8y
    @제갈민-j8y Год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10년이내라면 시공사 또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그게 정말 가능한지요? 금년 3월에 매입한 7년된 빌라인데 지금 누수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전주인도 몰랐을것이니 시공사 책임일까요?

  • @stonepark8459
    @stonepark8459 Год назад

    별다른 내용도 영상입니다^^;;; 실망100%뭐야 그냥 나에게 맡기라는 거잖아^^;;

  • @issuemall6214
    @issuemall6214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임차인에게 권리금 주고 새로운 임차인이 영업권과 시설을 인수 받아 사용하다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하고 나갈때 원상회복의무는 발생되지 않나요?

  • @살랑바람-x2s
    @살랑바람-x2s Год назад

    녹물 발생으로 수선 요청했는데 알겠다고 하더니 말을 바꾸더라구요. 필터 끼고 그 외에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게 없다네요. 그래서 동영상이랑 사진 첨부해서 증거 남기고 지속적인 녹물 발생과 수선 불이행시 계약 파기 원한다고 문자 남겼답니다. 마침 저와 같은 사연이 있어 용기와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 @dolikkum5296
      @dolikkum529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떻게 되셨나요? 법이 있는데… 참 멀게 느껴저요…

  • @singpabab
    @singpabab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혹시 단독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 건설 공사별 하자담보의 보수기간이 공공주택과는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단독 타운하우스인 경우 시공사에서는 하자보수 2년이라고 주장하고 2년 내 질질 끌며 미처리한 부분이 2년이 지나자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실 하자보수에 대한 증거자료는 충분히 가지고있는데 소송을 해볼 만 할까요?

  • @왕산후풍도
    @왕산후풍도 Год наза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이 24시간 있다고 범죄가 절대 안 일어난다는 개념 ㅋㅋㅋㅋ

  • @미래그린부동산
    @미래그린부동산 Год назад

    판례도 배우고.. 미모도 열일하시고 ^_^)/ 호강하네요

  • @짱비-l1w
    @짱비-l1w Год назад

    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변호사이신거 같네요 감리가 행정업무만 한다? ㅎㅎ 감리가 행정사입니까? ㅎ 감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일입니다 그에따라서 정확한 검측이 기본이고 올바른 자재사용등 현장에서 해야할 일들이 태산입니다 또한 그에따른 서류업무는 기본이고요 CM은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할수있는 영역이고요 지면 관계상 간단하게 합니다 ㅎ

  • @유하-g8t
    @유하-g8t Год назад

    이번에 술집 오픈을 앞두고 인테리어가 한달이나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완공 3.20일 이라 표기되어있지만 지체상금 보상이라는 내용은 기입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보상 받기 힘든가요..?

    • @circle4640
      @circle464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 종사자들은 상담료를 주어야 상담해 줍답니다.

  • @박민식-m7k
    @박민식-m7k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하자소송관련 하여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용검사전 하자는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5년 경과전에 하자보수 청구한 부분도 5년이 경과되면 소송이 불가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뚜헹-h6t
    @뚜헹-h6t Год назад

    용인에 타운하우스를 1년전에 분양을 받았는데 현재시점에서도 준공이 안됬습니다 근데 오늘 경매가 진행될꺼 같다고 들었는데 시공사에서 벌써 유치권행사를 했는데 전 전입신고도 그집에 안했고 현재 인천에서 전새살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전무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조차 막막합니다 ㅠ 계약금과 중도금 2억이 넘게 들어가 있는데말이에요 도와주세요 ㅠ

  • @xexamer
    @xexamer Год назад

    이미 교체했는데 이사할 때 주지 않았다면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전자소송같은 건 유효할까요?

  • @김수한-b4z
    @김수한-b4z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저의 아내 명의의 아파트입대위가 현산업개발과 하자소송분쟁 진행중입니다. 현재 감정인의 감정은 마쳤고 공판은 아직 시작전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 하자가 긴박하여 하자분쟁위원회에 의뢰해 하자감정 및 분쟁심의를 거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은 이미 채권양도가 끝났기 때문에 양도 철회는 불가하다는 변호사의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과현 현 시점에서 채권양도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답글

  • @hjsdark
    @hjsdark Год назад

    틈(or 금) 사이에 망사나 여타 작업없이 퍼티로 메꾸는 것을 공퍼티(빠데)라합니다.

  • @법사위-t1u
    @법사위-t1u Год назад

    정홍식 변호사님 말씀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재척기간 이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