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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
Добавлен 9 сен 2018
[중대재해처벌법] 정진우 교수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2판(출간 전 사전 인터뷰)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초판책이 발행된 지 6개월 만에 전부 판매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지나치게 우려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판』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불필요하게 우려하는 것에 대한 답을 녹여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9개월이 지났는데요.
중대재해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난 정부에서 '산업재해 인력과 예산'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이런 초라한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예방시스템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는 방증(傍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이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현실적으로 큰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 학자로서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판』은 그러한 고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초판책이 발행된 지 6개월 만에 전부 판매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지나치게 우려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판』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불필요하게 우려하는 것에 대한 답을 녹여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9개월이 지났는데요.
중대재해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난 정부에서 '산업재해 인력과 예산'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이런 초라한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예방시스템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는 방증(傍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이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현실적으로 큰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 학자로서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판』은 그러한 고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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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증보 제5판」 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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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4판이 출간된 지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제5판을 출간하게 되어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독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5판에서는 제4판이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대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법리적(法理的)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입법론적(立法論的)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두루두루 많이 보강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4판 이후에 새롭게 나온 판결(判例)을 추가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책의 '제10장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해설을 많이 추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독자 여러분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글로벌 안전공학과 폐지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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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산업대학원의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폐지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 !!! 산업대학원 안전공학과(現 글로벌안전공학과)는 1991년도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약 364명 배출하였고 민간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의 중견 안전실무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배출하여 안전한 사회 조성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산업대학원 글로벌안전공학과는 학문 중심의 일반대학원과는 달리 실무 중심으로 실용·응용성이 강한 인재를 양성하는 분야로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성격의 과정이 개설된 학교가 매우 적은 상태이다. 따라서 산업대학원 글로벌안전공학과는 일반대학원이나 다른 학교의 과정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매우 특별한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안전공학과는 기초공학과 달리 현장성이 매우 강한 학문의 특성상 현...
[안전심리] 정진우 교수의 『안전심리 개정 3판』 집필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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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입니다. 『안전심리』 집필 동기는 안전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1931년 '산재예방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산재예방의 심리적 접근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지금보다 약 90년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안전=공학'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90여 년전에 하인리히가 강조했던 것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고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안전심리 학자 중 가장 유명한 스콧 겔러(E. Scott Geller)는 "안전은 인간본능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을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
[안전과 법] 정진우 교수의 「안전과 법 개정 2판」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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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입니다. '안전과 법 2판'이 어떤 편제(編制)로 구성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위험과 법규제'는 위험에 관하여 법적인 접근을 하는 데 기본적인 내용들, 즉 위험사회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보다 이론적 설명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따분할 수 있습니다. 지루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제1장을 나중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2장 안전과 책임'은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실패했을 때 어떠한 책임이 수반되는지, 사고조사와 사고수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차이점이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사고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고조사가 왜 중요한지, 사고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정진우 교수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처벌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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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스컴에서는 연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여부'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수사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복수사', '과잉수사'에 대한 우려 섞인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사실일 가능성이 다수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과 많은 부분 중복되고, 급기야 충돌되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태생적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형벌 규정이 적정하려면 위반 내용의 사회적 유해성, 불법성과 비례해야 합니다. 강하게 처벌하려면 그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죄질'이 나빠...
[중대재해처벌법] 정진우 교수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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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중대재해 발생' 사실만으로는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빌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등...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만으로 많은 기업들이 적지 않은 압박을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애매모호하다 보니 사실상 수사기관들의 '자의적 법 집행'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서,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중대재해 발생'만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수사가 (수범자) 권리를 침해할 요소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과연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되는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중대재...
[중대재해처벌법] 정진우 교수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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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많이 어렵죠?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구성되었고 '제정법(制定法)'이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입니다.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이 제정의 모티브가 되긴 했지만 이 법과 구성, 체계, 내용면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이 법을 학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내심이 많이 필요할 듯 합니다. 쉬운 법이 결코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책을 통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지만, 이 법이 워낙 어려운 법이다 보니 그 한계는 분명히 있을...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제13대 동문회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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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13대 동문회장 87학번 임동호입니다. 저는 DNV Energy Systems 대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우리학교 안전공학과 겸임교수로서 학생들과 교류 중입니다. 제13대 동문회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동문회 활동을 발대식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발대식은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인데요. 동문회 활동에 관심있는 동문들은 2월 19일 발대식(유튜브)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문회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발대식에서 뵙겠습니다. - 제13대 발대식 유튜브 Live 보기 ▶ ruclips.net/video/t7IpL9b2uw0/видео.html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가입하기 ▶ cafe.naver.com/stsa...
[중대재해처벌법] 정진우 교수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출간 전 사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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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입니다. 제가 이 책「중대재해처벌법」을 쓰게 된 동기는 독자 여러분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절차면에서 영국은 거의 10여 년에 걸쳐 '시민단체, 노동단체, 경제단체, 정부 그리고 전문가' 참여 속에서 긴밀한 논의 끝에 '합의'를 거쳐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실제 논의 기간은 5일 정도에 소위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합의는커녕 많은 반발을 거쳐 탄생되었습니다.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과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증보 제4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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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업안전보건법」개정증보 제4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반영했습니다. 약 100 페이지 정도를 할애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ㆍ유의사항ㆍ대응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법입니다. (모법인)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과 비교해도 확연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약 11가지 정도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기업(종사자)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침을 아무런 비판적 사고 없이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면 소위 '패닉'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이 법의 한계까지 충분히 ...
[산업안전보건법] 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증보3판」 실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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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성'이 강한 법입니다. 현장(의 여러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고용노동부 '정책 부서'와 '현장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습니다. 현장 경험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저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책 부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그 과정에서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해석, '질의회시(質疑回示)'라고 하죠. '행정해석(行政解釋)'도 누구보다도 많이 참여했고요. 이러한 경험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저술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인 경험이 없었더라면 '제가 과연 「산업안전보건법」책을 제대로 쓸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현장, 특히 정책 부서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이 「산업안전보건법」책을 ...
[산업안전보건법] 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증보3판」 관련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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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증보3판」 관련 도서
[산업안전보건법] 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증보3판」 집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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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증보3판」 집필 배경
[산업안전보건법] 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증보3판」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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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증보3판」 특징
[산업안전보건법] 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증보3판」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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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증보3판」 사용 설명서
[안전공학과] 2020학년도 2학기 신입생 온라인(ZOOM) 환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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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학과] 2020학년도 2학기 신입생 온라인(ZOOM) 환영회
제1회 무사고 대한민국을 위한 안전 컨퍼런스 사전 인터뷰(Preview)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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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무사고 대한민국을 위한 안전 컨퍼런스 사전 인터뷰(Preview)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좋은 강의 너무 감사 합니다
찾았다! 학위논문 준비 중이에요, 깊이 있는 강의 감사합니다 😊
교수님 존경합니다
이분은 말끝마다 자본주의를 담는데, 세상은 넓게 담지 못하군 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한 논문이나 책들을 두루 못 보셨나. 견문을 넓히시길~
응원드립니다 홧팅입니다 💕 😎 💗 😍 오래오래 사랑합니다 😊 😍 💜
김영천 교수님. 응원합니다 홧팅입니다 멋지십니다 💝 👍 💕 😘 사랑합니다 💕 💜 💕
정진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저는 안전공학과 학부, 안전공학과 석사 과정 중인 (안전문화론 수업) 심유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다음 학기에 산업안전보건법특론을 수강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항상 좋은 강의와 교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교수님, 훌륭한 강의 감사합니다.
김영천 교수님이 3순위였다니...ㄷㄷㄷ
조용한 장소에서 녹음이 되었으면.. 소음이, 식당인가봐요
질적 연구 프로그램 연간 사용료를 내고 쓰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되는지요
파랑새 2.0 연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safetyengineering4773 파랑새2.0사용법 알수 있을까요?
현상학ㅡ체험의 의미
안전업계 종사자라면 꼭 봐야할 필수서적인듯합니다.
좋은강의 듣고갑니다. 질적방법의 매력을 잘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출간은 언제인가요?
다음 주 초부터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반구조화 질문을 할 때 질문지를 미리 주어서 서면 답변도 받아야 되는지요?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론만 길고 영양가 없네요. 실망 ㅠㅠ
감사합니다
교재는 어떤 거에요?
dalinwill@gmail.com 정정훈 박사님 이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두가 넘 길어요
1:08
명쾌한고 편안한 강의 감사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중년기 진로전환에 대한 질적연구하고 싶어요. 제목을 ~~~?
감사합니다.
최상미님 논문 검색 어디서 가능할까요?ᆢ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혹시 대학원생이신가요?
@@safetyengineering4773 네^^
논문쓰기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질적 연구 강의 PPT 자료에 대해서 요청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
명강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알려주신 교재 제목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교재 말씀이신가요?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dalinwill@gmail.com
@@junghoonjung1823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재는 개인적으로 잘 해결했습니다.
@@모니카의공간 그러셨군요. 미안합니다. 저의 계정이 아니라 확인이 무척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junghoonjung1823 올려주신 모든 강의 반복해서 들으며 질적연구자로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덕분에 논문도 잘 마쳤구요~!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강사님들 모두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모니카의공간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김영천교수님팀 질적연구 강의 하신 교수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참여하신 연구자님들 화이팅~!!!
좋은 강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좋은 강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한 강의 감사합니다~!!!
김영천 교수님팀의 질적연구 강의 최고입니다~~!!
질적연구 방법론에 대해 체계적인 이론을 연구와 연결지어 설명해 주셔서 더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열정적인 질적연구 강의 감사합니다~!!!
많은 질적연구 강의 중 최고 입니다~!!!
질적연구에 대해서 체계적인 강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질적룐구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훌륭한 강의 감사합니다~!
훌륭한 강의 감사합니다~!
현재 질적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김영천 교수님 팀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층적인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질적, 양적, 논문작성법 강의를 대학원에서 들었지만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셔서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교수님들께서 자신의 질적연구 분야에서의 강점을 이용해 질적 연구에 대해 이해하도록 도움 주셔서 더 훌륭한 영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질적연구자들에게 이 강의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더더욱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질적 연구 하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혹시 강의에서 사용하시는 질적연구 교재 제목 알려 주실 수 있나요?어려우시더라도 알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아카데미 프레스에서 나온 박창민, 조재성 공저 '실행연구 이론과 방법'을 참고하세요.[ISBN: 9788997544929(8997544926)]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Safety Engineering 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천교수님의 질적연구교수팀!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도 질적연구를 하려하는 대학원생이에요. 전 나름대로 연구방법론 수업을 논문작성법과 질적교육연구방법론, 양적교육연구방법론 이렇게 세개의 강좌를 수강 했었어요. 그래도 막상 제 연구를 질적연구 쪽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영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이 열리지 않고 책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자료를 찾아보다가 보게되었습니다. 큰 도움 받았습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잘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