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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awyer 김법무사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21 мар 2018
지금까지 이런 "법무사"는 없었다.
My channel deals with Korean law, legal qualifications, and legal systems in other countries.
There are two types of legal practitioners in the Republic of Korea.
One is a beop-mu-sa(a certified judicial scrivener)(, "Solicitor " is a term used to refer to similar legal professions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Judicial scriveners assist clients in commercial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procedures and in the preparation of documents for litigation. From Wikipedia ) and the other is a byeon-ho-sa(an attorney-at-law)
The difference between a beop-mu-sa and a byeon-ho-sa is that a certified judicial scrivener cannot represent clients in court .
In the Republic of Korea, when a legal problem arises for the first time,
the first thing to do is to ask a beop-mu-sa.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the qualifications for a a beop-mu-sa to pass a beop-mu-sa exam administered by the Supreme Court. Only 130 people are passed ever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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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is a beop-mu-sa(a certified judicial scrivener)(, "Solicitor " is a term used to refer to similar legal professions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Judicial scriveners assist clients in commercial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procedures and in the preparation of documents for litigation. From Wikipedia ) and the other is a byeon-ho-sa(an attorney-a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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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개정안 통과 임박? 비송사건 대리권?(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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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무사,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얻게되는 자격! 법무사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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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증원 (2천명)VS 변호사증원- 무기평등의 원칙 실현(feat.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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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법정에 가지 않고 변론기일에 변론하기! 법무사를 통해서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담당 법무사님께 영상재판신청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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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영국 ,미국, 일본과 같이 영상재판재도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서면을 제출하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 원고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집에서 컴퓨터로 법원에 출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시차가 맞으면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상출처:대법원
민사소송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절차 장기화, 대책은?(feat.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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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소장부본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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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변호사의 영업방법? (법무사비용은 못받기 때문에 로스쿨변호사에게 의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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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 영국에서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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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위 내용은 영국의 바리스터 다니엘 바넷의 답변을 참고했습니다. 영국의 노동법 전문 바리스터로 제가 좋아하는 바리스터 중 한명입니다. Employment law updates - www.danielbarnett.co.uk
[나 혼자 먹는다] 변호사 법무사 한정승인 차이점/ 판사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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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사 한정승인 차이점/ 판사출신 변호사가 알려주셨습니다. 링크 공유합니다. 잘 배웁시다. 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20&docId=459847041&enc=utf8&kinsrch_src=pc_nx_kin&qb=7ZWc7KCV7Iq57J24IOuzgO2YuOyCrCDrspXrrLTsgqwg7LCo7J207KCQ&rank=1&search_sort=0§ion=kin.ext&spq=0
미국인이 보는 동양의 변호사 (벤고시: 일본은 변호사를 벤고시로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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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vs 변호사 vs 로스쿨 변호사 차이?(feat사법연수원, 로스쿨생자퇴, 고수 사시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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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왜 도입되었나? 궁금했던 그 뒷 이야기! 사법정책연구회 심포지엄, 매관매직?(feat. 장용근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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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쓸모 판oo이 지 맘대로 판단하겠지?"란 댓글에 답변드려요, fiftyfifty 피프티피프티, 가처분 인용? 주관적 견해! (feat.미스터트롯-홍지윤, 스우파-엠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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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yfifty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이 규모에서 우위 그러나 소속사 법률대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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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기간 내 빌보드 차드 진입 fifty fifty, 그리고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보며(feat 로스쿨 변호사,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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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VS 변호사 차이, 판결문을 보고 법무사에게 사건을 의뢰 했는지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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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불 소취하 간주! 국회, 법무사 소송대리권 입법 필요성 느껴야! 서로 경쟁을 통한 사법서비스 질적 향상시켜야! 허락해 주소서(feat. 대한민국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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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사업주, 경영책임자,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feat. 정현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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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법보좌관]법무사 사법보좌관업무의 신청대리권부여, 소액대리 허용여부 VS 일본 사법서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부여과정,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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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법보좌관]사법보좌관의 지위, 권한, 업무내용, 제도운영 평가 (feat. 권혁민 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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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법보좌관] 왜 대한민국은 재판이 오래걸릴까? 사법보좌관 왜 만들어졌나? 각국의 운영실태는? 법관 사건처리수 세계 압도적 1위!(feat. 권혁민 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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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무변호사 1차 객관식 시험 합격률 및 합격률이 낮은 이유? 로스쿨 오탈자 맞춤영상(오탈자 여러분 힘내시고 영국사무변호사 시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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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절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는데 재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feat.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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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시 상속등기없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가능, 신탁된 부동산 소유자는? 임대권한을 갖는 자는?(feat.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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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후 대역 구해 법무사 속여 사기;대출? (feat. 법무사, 예비법무사님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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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내고 신고했는데 증여세 폭탄이 부과된다. 김법무사가 해결해 드려요!(feat. 이현철아파트사이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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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내고 신고했는데 증여세 폭탄이 부과된다. 김법무사가 해결해 드려요!(feat. 이현철아파트사이클연구소)
참고로 한국 변호사자격소지자는 실무경력없어도 미국에서 가장 수요가많은 캘리포니아주 변시(캘바)에 바로 응시가능합니다
그래도 서류정도는 알려줘야 하는데 필요한것 도 안알려주고 불친절하기만 하더라구요 . 어느정도 안내는 해줘야 일이 해결이 돼죠. 해결 되기 위해 법원을 가는건데.. 일이 더 꼬이게 되고 기분만 더 안좋아져요,
@@김혜경-u5e 사건의 종류가 많아 서류 안내가 쉽지않아요!
@@korealawyer2119 ㅜㅜ정말요? 사실 제가 상속문제로 법원에 의뢰하니 그걸 자기한테 왜묻냐고 소리지르고 머라하더라구요 그런거 물을꺼면 끊어라고요ㅜ 그래서 저도 너무 열받으니 같이 들이 받은적이 있어요ㅜ 속상한마음에 적어봣네요! 댓글 감사해요
법원에 법무사 변호사 법률상담 박스가 있습니딘. 그곳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국가기관과 사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원에서 관여를 잘 하지 않고 판단만 해주거든요!
못친다.김법무사
어쨌든 이쪽 세계도 복잡하다는거네요 ... 쉬운게 없네
솔직히 변시5회를 오탈이라고 하면서, 원광대 등의 학교는 15년 연속 꼴등인데 다른 학교 기회 안주는 거도 웃기다.
변호사도 법무사 자격증 따고 등기해라~~
솔직히 변호사 쓴다고 해서 사건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음. 차라리 법무사 쓰는게 낫지. 돈도 싸고. 우리나라는 너무 변호사가 깡패임. 변호사들이 이상하게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는 따더라, 그러면서 다른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는 따끼 힘드니까 그건 법률 시험을 치니까 다 할 수 있다더라. 그러면 왜 공인중개사는 따냐. 차라리 의료법도 있으니까 의사도 한다고하지.
혹시 그랜트 글러브는 어디서 구매 가능한가요? 가격대는 얼마정도 일까요?
이베이에서 구입가능합니다. 가격은 보통 위닝2-3개 가격정도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법무사도 출석 가능한가요 노무사처럼?
일방적으로 로스쿨변호사를 비하하시는데 유감입니다. 예전에 일부 그러한 경우가 있었겠지만.. 이제는 로스쿨 체제가 15년 가까이 되어서 완전히 자리잡았고 더이상 업계에서도 사시출신 로스쿨출신 비교 하지 않습니다. 일부 송무 변호사들..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이나 명함에 사시출신이라고 쓰고 다니시는데..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니 사시출신이라고 밖에 광고를 못하는거겠죠. 요즘은 학부생들이 로스쿨 들어가는거 조차 재수, 삼수하는데.. 로스쿨 입학시험과 로스쿨 과정을 거친후 변호사시험까지 통과한 변호사들이 수습 과정 거치고 로펌이든 개업변이든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자리야 광고를 잘 하면 잡겠죠! 그렇게 광고해서 아래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문의글 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이번 상속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위해 XXX법무법인(각 지방에 지사가 있음) 본사 선릉에서 만나 상담후 진행하기로 했는데 어제 자료 요청관련해 자료 보내드리니 인천지사에서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상담한 전문변호사이름도 함께 3명이 배정되었는데 인천지사에서 진행한다는게 맞나요 관할법원은 의정부가정법원입니다. 전 선릉본사 상속전문변호사(사시출신)라고 인터넷에서 찾아 상담받고 계약하고 입금했었는데 이게 맞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프로필들 보니까 다들 로스쿨출신이더라구요. 이거 계약 취소 사유가 될수 있늘까요?" 요즘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솔직히 로변 지금 힘들지 않나요? 사시출신 대형로범들이 소송 대부분 다 가져오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로변 많이 힘들어요 특히나 개인으로 사무실 내서 형사소송 한달에 한건도 가져오기 힘든것이 사실이고 ~~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소송은 변호사 출신 100 프로 확인합니다 이건 어쩔수가 없어요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서 잘 안들려요
법무사시험이 더 신뢰가 갑니다
지하철은 동력분산식이라 초반에는 KTX보다 빠를수도 있어요ㅎㅎ
실력의 문졔가 아닙니다,기회평등의 원칙에서 로스쿨변호사가 맞습니다.지식이 인권을 앞서면 안됩니다.왜냐 전인교육의 인재를 사회는 육성할 책임이 있기때문입니다.철학이 모든 학문의 우위에 있는 이유입니다.
수능다시보쟈
검찰에 고소장 제출 하는거 아닌가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분분의 사건은 경찰서에 제출합니다.ㅡㅡ
타자격 준비생인데 진짜 없어질가능성이 있나요?
실업급여도 되나요?
(재외국민)배우자사망시 명의변경 하려고하는데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문의는 02 549 7118 주시면 됩니다.
의사는 국가월급을지급하는형태입니다즉 의사가 많아지면 돈이많이나가게되고 결국 보험재정악화로이어집니다 필수의료인을 대우해줘야지 무작정늘리면 건보재정 악화로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인구소멸국가입니다 절대 의사가적지않습니다
의사가 늘어난다고 아픈 사람이 늘어나지는 않지 않을까요
@@babyandi3397의사가 늘어나면 반드시 행위가 늘어납니다
로스쿨 철폐하라!!로스쿨 철폐하라!!로스쿨 철폐하라!!
다 따면 좋지. 모르는 놈 있겠능교
제 순위 대항력 이후에 바뀐임대인 뒤로 소유권보전청구권가등기가있는데강제관리 수익을 그 채권자들과 나눠야할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신문 기사에서 대통령이 예전 사시 합격자 500에서 1000명으로 증원해서 법치주의가 올라갔다는 말을 한걸보고 뭔 논리인지 했네요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팩트인가요
네! 팩트입니다.
@@korealawyer2119 폐지 안 됐다는데요? 올해도 리트 어김없이 시행돼요;;
일본 입니다.
언제 뉴스인가요
2023년 9월 입니다.
돈있는자 만이 다닐수있는 로스쿨을 폐지하고 개천에서도 용이날수있는 사법시험을 부활해야한다.
로스클 없에고 사법시험 다시 부활해야죠 자퇴하든 말든 그냥 없에는걸 정부는 확실하게 결단을 하길
능력없는 로변들 진짜 많은듯 거기에 정작 일선에는 못들어가고 변호사 뱃지달고 유튭나와서 으스대는거 참 웃기죠ㅋㅋ
음악이 커서 목소리가 잘 안들려요😅
소송 관련 문서 작성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글쓰는 실력이 늘까요
안가르쳐 주는거 둘째치고 정말 불친절하던데.
사법시험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공정하고 어려운 시험인데 로스쿨이랑 비교가 되는지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피고가 위 경매신청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 등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강제경매 신청비용으로서의 변호사보수는 법률사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이라는 성질에 비추어 법무사 보수 기준에 의한 금액을 유추하여 산정함이 타당한데, 경매사건의 청구금액이 2,853,020원으로서 이를 법무사 보수기준(2020. 7. 23. 시행)의 소송물 가액으로 보고, 법무사 보수기준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면 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법무사 보수기준 제7조 참조)이다. 이 사건에서 법무사 보수 440,000원을 초과하여 피고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집행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 2022가단545986 청구이의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지급명령,집행도 법무사보수표에 의거하여 변호사가 받을수있어요..알ㅣ도못하면서
변호사가 소송비용말고 다른 비용을 받을 을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나 판례 댓글로 달면 인정!
@@korealawyer2119 피고가 위 경매신청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 등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강제경매 신청비용으로서의 변호사보수는 법률사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이라는 성질에 비추어 법무사 보수 기준에 의한 금액을 유추하여 산정함이 타당한데, 경매사건의 청구금액이 2,853,020원으로서 이를 법무사 보수기준(2020. 7. 23. 시행)의 소송물 가액으로 보고, 법무사 보수기준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면 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법무사 보수기준 제7조 참조)이다. 이 사건에서 법무사 보수 440,000원을 초과하여 피고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집행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 2022가단545986 청구이의 넌 뭐 모르면 로스쿨변호사 무지하다고 조롱하던데 너도 모르는게 있구먼.
유튜버 법무사님 말이 맞습니다. 법무사보수표는 변호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 법무사사무실에서 변호사(법무법인)사무실로 이직하고 변호사사무실에서 소송비용 확정받을때 법무사 보수기준 첨부한 산정계산식 넣었다가 보정명령 받았는데 변호사님이랑 고민하다가 반박 할 이유 못찾아서 결국 변호사 소송비용 기준으로 금액 자체를 변경했습니다. 변호사 보수산정 기준이 법무사 보수표를 초과하여 법무사 보수범위 내에서 받는거라면 모르겠는데, 법무사 보수표를 변호사에게 직접 적용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소송비용 확정시 법무사보수표 준용한다는 법 규정이나 판례, 실무처리지침 어떤것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소송비용산입규칙, 기타 민사소송비용 관련법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법무사도 같은 이치로 법무사보수기준, 기타 민사소송비용 관련법 기준으로 산정해야하고요.
@@lawyer88 대법원에서 유추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함부로 유추적용하지 말라고 최근에 결정이 났습니다. 위 2022가단545986 판례도대법원까지 갔다면 깨졌겠지요! 민사사건이라도 명문의 규정없이 불리한 규정을 함부로 유추적용하면 안되겠지요! 위 판례는 청구이의 사건에서 이제 부터는 위와 같은 하급심 판례는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님은 양심있는 로스쿨 변호사가 되시고 왜 기존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제외하고 지급명령, 강제집행, 신청사건은 법무사에게 가라고 한 이유는 변호사가 하는 경우 상대방으로 부터 받을 수 없어서 입니다. 로스쿨 변호사께서도 이런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신청서를 법무사가 작성하면 간단한 서면작성이라고 하면서 변호사가 작성하면 법률사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로 보고 법무사보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게 근거가 빈약해서 이런 판결은 대법원에서 깨질 줄 알았음.
@@korealawyer2119대법원판례번호가 뭔대요? 근거를정확히대야죠
어디 변호사한테 법무사가 비비지? ㅋㅋㅋㅋㅋ 웃고간다. 조회수 올리려고 발악을 하는구만. 댓글도 지한테 불리한건 다 삭제하시네. 다 캡쳐해놓았다 이 찌질한 놈.
그랜트 글러브는 어디서 구매 하셧나요?
아주 예전에 미국, 영국 이베이 하고 일본사이트에서 구매했어요! 한국에서는 판매하는 곳이 없어요 원래 그랜트가 대량으로 생산 되었는데 어느 순간 핸드메이드로 소량만 생산해서 가격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간략하지만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네요~
김법무사님 성지순례 영상이라하여 왔습니다 아멘
김법님 말대로 수원지법 2022나92278 에서 행정사가 산재 대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판시했네요. 그동안 법알못 노무사들이 와서 헛소리 하는거 상대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국은 미국처럼 llm 없을까요? 사법시험 부활해야죠.
면접에 대한 부분 정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저도 학창시절 수시에 대해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냥 넘어갔었죠. 최근 면접에 대해 여러 정보를 찾아보니 우연히 대학 면접관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대학면접 기준들에 대해 얘기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보다 더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인상을 위주로 학생을 본다, 밝아보이는 애가 더 잘 적응하고 사회에서도 성공하더라, 그런 기운이 있는 쪽들이 있고 면접관들도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이 반영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나누더라구요. 일면 공감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건 가정폭력등이나 환경의 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색이 어두운 학생들은 아무리 논리적이고 착실하고 조리있게 말하더라도 부당한 평가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당당하게 좋은 면접의 기준으로 뽑는 측면으로 보면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얘기라면 모를까 대학입시제도 중 수시의 본원적 목표인 '정시에서 국영수사과라는 정해진 기준으로 뽑아 떨어지는 재능있고 자질있고 가능성 있는 학생들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과연 부합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인식을 10년차 면접관이라는 분들이 방송에서 너무나 당연한 듯 얘기하는 사회라면, 교육학에서 배운대로 사회적 자산이 풍부한 학생에게 더 기회가 많이 부여되는 시스템이 되어 사회적 계층화를 부추기는 꼴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그래밍만 하더라도 오류가 덜 발생하고 오래 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예상가능한, 그리고 가능성은 낮지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를 최대한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내장하여 설계해야하는데 하물며 거시적이고 통제가 어려운 사회적 시스템을 설계할 때 '내 의도가 선이었으니 결과도 선일거야' 이런 확신에만 사로잡혀서 모든 걸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다른 여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배제한 채 딱 하나의 절대 이념에 기초한 절대 선, 절대 라인을 만들어 수립부터 하고 보는 것,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나중에야 큰 사건사고가 터져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현상이 빈번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로스쿨 철폐하라!!!
매우 중립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