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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 아닌 명백한 이유 > 내란이 되기 위해서는 형법 제87조에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부당한 행위를 한 자"로 규정되어 있듯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계엄은 정부의 전복이나 국회침탈등 국헌문란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된게 아니라 선거괸리위원회의 선거부정부패의 증거를 확보하여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되었다. 임기가 2년반이나 남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헌문란을 할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키는 그런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없거니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내란 조건 즉 내란의 대 전제인 목적범에 해당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판단해 보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지 않음이 아주 자명하므로 형법 제 87조에 규정된 내란에 해당 되지 않는다. 목적과 수단은 다른 말이며 수단이 목적이 될 수 없다. 즉 수단이 위법이라 해서 계엄의 목적이 국헌문란이 아닌 이상 내란이 될 수 없다. 또 내란이나 외환이 아닌 이상 수단으로써 위법은 대통령의 경우 형사소추 되지 않기 때문에.(헌법84조) 당연히 체포 구금 대상이 아니다. 혹자는 국회침입을 목적으로 계엄이 선포돼서 내란이라고 하나 국회침입은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의 부정부패 일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행위이다. 오히려 국헌문란은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며 데모를 허고 다수당을 무기로 탄핵에서 기각될 사안임에도 주요인물 특히 이재명 수사 검사 등 22명을 탄핵 업무를 중단시키는 행위나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정부가 일을 할 수 없도록 마비시려 하는 행위가 국정문란 행위이다.

근데 왜 대통령께서 찬성하신 생중계를 헌재는 거부하는 것일까요....

우리 대통령님 만세

기각 되야지 민주당 저놈들 다 잡아 넣어라 싹다

천지가 🐕 💕 해동 ?세벽은 없다 ! 😢 🎉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너 쓸데없는 잡생각과 논리를 펼치지 말라 국가 위기상황이고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

맞습니다.아주 조목조목 설명 잘 하시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주 좋은 는증을 올려 주셨습니다.

당연하죠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여부도 국민투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공감못하는 사람들은 윤통의절박한 국정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계염이 폭력행사로 생각하는뿐입니다 저같아도 비상이라고 생각되네요 대통령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할의무를 전혀안지킨게 더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너무 어리석어요

전과4범 이재명1. 음주운전 2. 선거법위반3. 특수공무집행방해4. 검사사칭 ㅋㅋㅋ이런놈이 대통령한다고 합니다. 말이됩니까?친형도 정신병원 감금하고 결국에는 쥭이는 아주 잔인한 놈입니다. 정신차리십시오

나라진정사랑하는 윤대통령님 꼭기각되실겁니다 오죽했으면계엄선포했을까요

너무 디테일이 부족하다. 할많하않.

비상계엄의 요건에 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시 주장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입법독재, 예산 삭감, 탄핵 남발이 비상사태라고 인식을 한 것인데, 이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음. 특정 법안에 대한 반대, 예산안 심사, 탄핵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입법부의 고유권한이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정당화시킬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 혹은 통치행위에만 기대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준 사례이므로 헌재가 단순히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이유로 사법부의 판단 밖이라 보지는 않을 것 같음. 또한, 이 영상에서는 국회 군 투입이 왜 직권남용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으나, 이는 국회 보좌진들이 계엄군을 막았기 때문이고 윤석열이 사실상 국회 무력화를 안한 것이 아닌 못한 것이라 해석해야 함.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나, 목적 달성을 실패한 것이므로 목적 달성이 실패했다고 내란 혹은 국헌문란이 아니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특히, 부정선거 척결이라는 근거 없는 선동으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것은 명백한 위헌 사항. 부정선거 근거가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행태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윤석열 파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

윤석열 김건희때문에 실망이다

5.16은 혁명이고, 5.18 대국민학살은 빨갱이의 폭동이고, 12.3 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이며, 세월호는 교통사고이고, 두살 아기의 머리에 도끼로 내려치며 빨갱이라 소리치던 짐승들의 결집체, 이름하여 애국자의 탈을 쓴 보수 매국 집단.

생신추카드려요

안녕하세요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상황을 공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국민들이 이해가 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게된거 같습니다.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인원들 중엔 분명 윤석열 이라는 사람을 우연히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언론 유튜브 에서 멍청하게 편집 된 영상들이 너무나도 많고 쉽게 접해 왔고 이미 그렇게 인식이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터지면 반발심 이 드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버 들이 해줘야 할일 은 가장 중요한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려줘야합니다. 사람들은 윤석열 이라는 사람을 진면모를 모릅니다. 저조차도 이번일이 터지기 전까지 대통령이 좀 덜떨어진 사람인줄 알고있었습니다 .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조금 알아봤는데 정말 너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나라를 구할 영웅이 될수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유튜버분들 부탁드립니다 영상제작을 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사람인지 최대한 많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정권이종신독재할려고내란햇잔나요 국민배반하고범죄자가또나라국정한다고요 말도안되요

탄해그탄핵이맞지 기각이원말인고 나라거들낼것이다

잘못 알고 있어요 부정선거로 인해 민주당 의석수가 두배가 넘어 국정이 마비되므로 부정선거부터 밝힐목적입니다

종북자들의 작금의 행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정마비 수준이니 반드시 그들의 행한대로보응받을것!!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통수권자의 고도의 정치수단이다 그만큼 종북공산주의자들이 너무 공산화를 완성단계까지 왔다 생각한다

왜 고민을 안했겠어요 전 대통령께서 오래전부터 부정선거 문제로 고민하고 결정하신듯 합니다

전형적인 윤석열 극우지지자발언!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전개내용및 있었던 계획은 모르잖아? 차라리 삼류 소설을 써라..!!

빨갱이간첩만글어내는공장 ㅜ태타에 빨갱이가 꼭등장하지 반국가세력은 쿠태타을 이르킨놈이 반국가세력이다

계엄의 목적이 국회가 아니고 선관위 털기 였다고 국방장관이 말했는데요..목적은 달성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윤대통령이약먹었나누구를죽인다초등학생도안믿는다

윤대통령이내란좌내란죄는민주당과잡범이재명과민주당이지요

대통령에 연설 못 들었습니까.. 저는 오른 피을 토하는 심정으로 이자리에 셨다.

미친 넝

중요한걸 빼놓으셨네. 윤통은 부정선거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다른국가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 증거들이 있어서 조작된 국회의원들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누가봐도 국가비상사태로 성립할수 있죠.

윤대통령님은 100프로 복귀합니다 지지합니다

탄핵기각

제발 탄핵기각 되기를 기원합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기각됀으면좋겠다,.국민우파들의바랍입니다..

차...암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릴 정성스럽게도 한다,. 계엄을 이재명이 했나???? 내란을 이재명이 했어???? 똥은 국힘 대가리가 싸고, 국힘은 그똥 온몸에 칠하고 우리똥 아니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재명한테 넌 앞으로 똥 싸니까 밥도 먹지마라고 하는거자나????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재명은 3년동안 재판지연 하는게 말이 되나요.. 선거법은 1년만에 대법원판결까지 나야하는데...

이재명이 대통 되면 국짐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기땜에 이재명만은 막으려고 함.. 왜냐면 이재명은 기득권들에게 진 빚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은 다 기득권과 엮여 있어서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할 수 없음

국민이 정하는 겁니다. 꼭 국힘주장 같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철저한 국민의힘 시점에서 얘기를 하시네, 국민들이 왜 그걸 보고 있어줘야하죠? 국민의힘은 무슨 깡패집단입니까? 지들 이익을 위해 국민을 담보로 잡아요?

그냥 웃는다 뒤에 책이나 정리좀 해라 ㅠㅠ

이재명이 왜 불출마를 그게 니가 원하는거지? 그래 국민의힘은 탄핵을 안할거면 하지 말아라. 그럴수록 너희들의 소멸시간은 더 앞당겨질거다. 한심한 소리를 하고있네.

중도가 탄핵후 이재명 당선될까 걱정한다고??? 이재명 걱정하는건 극우 국힘지지자들 뿐이 없어 보이는데?

한국의 문제는 일부 어리버리한 사람들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위성정당이라는 단어를 도입해 양당 구조로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자의적 해석이다. 오히려 윤석열의 무능과 권위적 태도가 여러 야당들과 대다수 국민들을 한데 뭉치게 하는 자충수를 둔 것이다. 윤석열의 정치력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발휘되었다면, 여러 야당들이 서로 물어뜯으며 힘이 빠졌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당의 주요 목적은 정권 창출이다. 유력한 대선 후보를 내지 말라는 것은 정권 창출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기업에게 자본주의를 무시하고 이윤 추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으며, 생존이 목적인 사람에게 살지 말고 죽으라는 것과 같다. 내가 죽으라면 당신은 죽겠는가? 이재명 때문에 윤석열을 포기 못한다는 논리는 헛소리다. 나는 이재명을 그리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크지 않다. 다만, 이런 생각이 흐린 국민들이 윤석열을 선택해서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참기 힘들다. 본질은 윤석열이 아니다. 이런 내란 상황에서도 내란 주체를 지지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과 국민의 힘이 문제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즉시 탄핵되어 사태가 빠르게 마무리되는 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을 심각하게 방해하면서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자 코스프레를 한다. 남침한 김일성이 태극기를 흔든다고 애국자가 되지 않는다. 다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멍청한 지지자들이 남아있는 한, 제2, 제3의 윤석열, 나아가 제2, 제3의 내란은 예약된 셈이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중요한 본질은 실상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사고력과 수준 있는 의식, 비판의식들이다. 이재명이든 세종대왕이든 신이든 말이 되게 비판하면 얼마든지 동의하고 지지하며 그 비판에 가세하고 싶다. 그런데 어설프게 되지도 않는 논리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지껄이는 사람들이 윤석열보다 더 싫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른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또 다른 제2의 윤석열(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모두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실패한 대통령)을 소환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보수주의자다. 그는 기존의 헌정질서를 옹호하고 지지하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국민의 힘은 급진좌파 세력이다. 기존의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불법 계엄을 통해 그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쓰는 보수와 좌파란 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한 느낌으로 막 쓴다. 그러면서 쪽팔린 줄 모르고 자신들이 옳고 타당한 주장을 한다고 믿는 정신병자들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