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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 민주촛불시민
Добавлен 26 май 2021
발빠르게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리핑영상자료는 (세계타임즈 TV 국회 라이브 채널에서 가져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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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불처럼 번지는 딥페이크 성범죄, 제대로된 디지털 온라인 문화 교육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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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불처럼 번지는 딥페이크 성범죄, 제대로된 디지털 온라인 문화 교육이 절실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새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영상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가해자 중 미성년자의 비중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입건된 10대는 무려 75%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날로 지능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에 정부 대책은 미비합니다.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제도는 제자리걸음이니, 수사기관을 통한 처벌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급우와 스승, 친구와 동기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도 속수무책 불어나는 피해만 쳐다만 볼 뿐입니다. 심지어, 기술 발전이 법과 제도...
관저에 사우나 드레스룸 만들 공간은 있고, 제2부속실 들어갈 공간은 부족합니까? 본말이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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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에 사우나 드레스룸 만들 공간은 있고, 제2부속실 들어갈 공간은 부족합니까? 본말이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제2부속실 설치가 미뤄지는 것이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이라고 구차한 핑계를 댔습니다. 비밀리에 관저 내 사우나와 드레스룸을 설치해놓고 들통나자 ‘보안시설’이라고 변명해 지탄을 받은 것이 불과 며칠 전(27일)입니다. 관저에는 따로 즐길 아방궁을 만들어놓고 정작 제2부속실 설치는 장소가 부족해 마련하지 못합니까? 한남동 외교부 공관 뺏더니 ‘하꼬방’ 타령하며 증축하고, 국방부 쫓아내고선 청와대에 비해 장소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멀쩡한 청와대 내버려두고 이게 무슨 예산 낭비, 공관 낭비입니까?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핑계로 버리더니 방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면접 프리패스’ 하더니, ‘자료 프리패스’로 인권위원장에 무임승차하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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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면접 프리패스’ 하더니, ‘자료 프리패스’로 인권위원장에 무임승차하려는 겁니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의 내 마음대로 인사과정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안 후보는 면접도 보지 않고 장관급 인권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 면접 심사를 ‘프리패스’한 첫 인물입니다. 면접 심사를 서면으로 갈음해줬는데, 알고 보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반인권적 인물입니다. 인권위의 설립 취지의 정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임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면접 준비를 안 했으면, 그 시간에 자료 준비라도 똑바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문회도 대충 앉아 시간만 때우려나 봅니다. 대치동 아파트 장남 편법 증여, 과거 인권위 공격 단체 대표 ...
정치 보복 수사, 검찰은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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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복 수사, 검찰은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었습니까? 정권이 위기일 때마다 국면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를 반복해 온 정치검찰의 병이 또 도졌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해 문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뇌물 준 사람이 청탁이라는데도, ‘감사의 표시’라며 이제 수 백만원씩 뇌물을 턱턱 받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더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다 큰 성인 딸에게 생활비를 안 줬으면 그 돈만큼 뇌물이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뒤집어 씌우겠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법과 정의에 대한 조롱이고 모멸적인 자기 부정입니다.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 법리 따위 무시하고 어거지로 창작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검찰이 언제부터 법을 ...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의 끝은 몰락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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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의 끝은 몰락일 뿐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들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2년이 넘도록 수백명이 넘는 사람들을 소환해서 괴롭히고, 수십곳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끝내 이렇게까지 하려는 것입니까. 저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전 정부의 모든 정책을 수사 대상에 올려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엄한 사람들을 불러들여 이런 저런 쇼를 했던 것도, 결국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지난 2년의 끝없는 칼춤은 결국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고, 괴롭히고, 결국 수사 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을 뿐입니다. 모두가 의심하면서도 설마 설마 했던 일입니다. 모두가 걱정했...
필리핀에서 이재명 방북비용을 받아 갔다던 북 공작원 리호남은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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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이재명 방북비용을 받아 갔다던 북 공작원 리호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6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대북 송금 사건 1심의 판결 요지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성태 회장은 300만 달러를 3번에 걸쳐서 북측에 지급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일제의 강제 징용을 규탄하는 국제 대회’에서 북한의 공작원 ‘리호남’이 비밀리에 처음 받아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호남은 당시 행사 공식 초청 명단에도 없었던 인물입니다. 안부수 회장의 최측근이자 당시 ...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현실이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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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현실이 부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마저 부정하려고 합니까? 탄핵을 부정해 왔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려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문재인 퇴진 구국연합집회에서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 전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말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장관 후보자의 발언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탄핵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을 넘어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 조사에 즉각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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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 조사에 즉각 착수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해 당내에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안국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데 이어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댔고, 전쟁기념관은 노후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는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방어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
모두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초한 장기간 의료공백 직접 해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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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초한 장기간 의료공백 직접 해결하십시오.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 도를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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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 도를 넘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무혐의라면 윤 대통령은 약속대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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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이 무혐의라면 윤 대통령은 약속대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인간 실격’ 주진우 의원에게는 국회 윤리위 제소도 사치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진심 어린 사죄 후 자진 사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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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실격’ 주진우 의원에게는 국회 윤리위 제소도 사치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진심 어린 사죄 후 자진 사퇴하십시오.
김건희 방탄 국회를 만들 꼭두각시 여당 대표도 손수 간택해야 합니까? 뻔뻔한 당무 개입이자 국정 농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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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방탄 국회를 만들 꼭두각시 여당 대표도 손수 간택해야 합니까? 뻔뻔한 당무 개입이자 국정 농단입니다.
전진하는 민주당 전진하는 대한민국 이언주 의원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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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하는 민주당 전진하는 대한민국 이언주 의원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
결국 임성근 불송치, 사법절차도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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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성근 불송치, 사법절차도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입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치주의 운운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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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치주의 운운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십시오.
‘5.18 망언’ 김재원에게 면죄부 준 국민의힘, 앞으로 5.18 정신 운운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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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김재원에게 면죄부 준 국민의힘, 앞으로 5.18 정신 운운 말기 바랍니다.
유도되고 조작된 건 참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식 구조 아닙니까? 조속한 이태원 참사 특조위 구성으로 상식을 입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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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되고 조작된 건 참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식 구조 아닙니까? 조속한 이태원 참사 특조위 구성으로 상식을 입증하십시오.
특검법과 국정조사 이중 엔진으로 해병대원 순직의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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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과 국정조사 이중 엔진으로 해병대원 순직의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있다’ 발언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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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있다’ 발언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히십시오.
미친인간들이제는이걸로 건수잡고 이슈화하나 에라이민주당 해체하라고 국민들원한다 경찰이다친것은생각도 안하나경찰도국민이다 국회의원이 불리하면 국민핑게국민팔이묵는 인간들 민생은어데가고거대야당의정쟁만 아직까지 대선 불복하나
대한민국 가짜보수 수구 기득권 공권력을 모조리 개혁해야하는데 이재명이 꼭 필요하다
민노총 11명 다쳤다고 경찰 싸잡아 욕하지 말라 애꿎은 경찰이 105명이 다쳤다 왜 경찰이 다친 건 일언방구 말하지 않는가 씰데없는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라 국민의 명령이다 집회 때마다 죽창 들고 쇠막대기 들고 설쳐대니 경찰이 무장할 수 밖에 민주 경찰 잘 한다 폴리스라인 넘으면 더 쎄게 진압하라
니네만 할말많고 일반 시민들은 피해봐도 되는거야? 교통통제에 잘 따라야지 말 듣지 않고 막무가내 폭도식으로 하니까 공권력에 진압당하는거야 남에게 피해주지 말아라 나는 경찰이 너무 약하게 진압했다고 본다
과거에도 무력진압하고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눴 놈들이라 또다시 일어나지 말란법 없죠 국민들이 잘 지켜봐야 합니다
윤석열 정치검찰 조기종식
아 대한민국아 어찌 계엄을 이렇게 사실인양 뉴스를 내냐.... 누가 작성했냐? 촛불시민들을 진압하려했다고? 자국민들을 학살하려고 했다고? 국가공권력을 무너뜨리는 이런 괴술을 사실인듯 보도하는 무리들의 이념이 어떤것이기에 이렇게 멀아가려 하는가...
깨어있대 ㅋㅋㅋ 깨어있냐?
목덜미 잡히고 옷 찢긴 의원 "백골단이냐" 야권긴급 기자회견
한창민의원 관련 민주당 긴급 기자회견
홍범도 장군이 친구인가요?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의 시작이 누구인지 알아주셔야합니다 최익현 양반만 그런게 아니라 신돌석 장군등 신분 떠나 조선이란 나라가 넘어가 구하려 한게 맞는거 아닐까요?
This would be a major scandal in India where offenders now face life in jail in Korea you just blame it on soju and like black sun protect all the criminals
그럼 너네 엄마 분수쇼
친일파 정리 안한 이승만 한티 감사해라
쪽바리가 최대의 적
나는 이재명을 지지 하지 않지만 저 당시에 사상이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음. 조국이 건국을 위해 사상이념 보다 외교 활동이라 생각듬. 그 시대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듬 . 진짜 친일..? 아니지 민족반역자 거부자들 없어져야지.
세계타임즈 제공■ 들불처럼 번지는 딥페이크 성범죄, 제대로된 디지털 온라인 문화 교육이 절실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새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영상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가해자 중 미성년자의 비중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입건된 10대는 무려 75%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날로 지능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에 정부 대책은 미비합니다.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제도는 제자리걸음이니, 수사기관을 통한 처벌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급우와 스승, 친구와 동기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도 속수무책 불어나는 피해만 쳐다만 볼 뿐입니다. 심지어, 기술 발전이 법과 제도, 윤리가 못따라가는 딥페이크 범죄 온상국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쓸 판입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핸 근본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학교 교육이 절실합니다. 해외 플랫폼과의 국제적 공조, 처벌 강화에 덧붙여 영유아시기부터 접촉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대한 교육이 절실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윤리적 기술 활용 감각을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입니다.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시 또한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범죄의 가장 큰 고통은 완전한 삭제 및 복구가 어렵다는 겁니다. 악의적 조작 영상으로 더 이상 고통받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과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취하겠습니다.
세계타임즈 제공 ■ 관저에 사우나 드레스룸 만들 공간은 있고, 제2부속실 들어갈 공간은 부족합니까? 본말이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제2부속실 설치가 미뤄지는 것이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이라고 구차한 핑계를 댔습니다. 비밀리에 관저 내 사우나와 드레스룸을 설치해놓고 들통나자 ‘보안시설’이라고 변명해 지탄을 받은 것이 불과 며칠 전(27일)입니다. 관저에는 따로 즐길 아방궁을 만들어놓고 정작 제2부속실 설치는 장소가 부족해 마련하지 못합니까? 한남동 외교부 공관 뺏더니 ‘하꼬방’ 타령하며 증축하고, 국방부 쫓아내고선 청와대에 비해 장소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멀쩡한 청와대 내버려두고 이게 무슨 예산 낭비, 공관 낭비입니까?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핑계로 버리더니 방치된 청와대는 관람객의 관심에서도 멀어졌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저렴한 한국 여행을 찾는 외국 관광객을 위한 ‘패키지 여행’ 상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역사적 가치와 자료적 의미가 그 사이 복구 불가 수준입니다. 능력도 없는 문체부와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활용에서도 또 한 번 무능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무리한 졸속 용산 이전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 인근 주민의 교통체증 불편, 소음 공해에 이르기까지 멋대로 이전한 결과의 고통은 죄다 국민들 몫입니다. 국민 고통은 모르쇠하며 관저가 초라하다며 사우나에 드레스룸, 정자까지 증축하고 있습니다. 설계, 시공 업체와 예산부터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드레스룸, 사우나를 바꿔서라도 제 2부속실을 설치하십시오. 하루 아침에 용산으로 이주 결정도 내리면서 공간 부족 변명은 터무니 없이 구차합니다. 국민과의 약속 대로 제2부속실을 설치해 통제불가 영부인을 임기 말까지라도 똑바로 관리하길 바랍니다.
세계타임즈 제공 ■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면접 프리패스’ 하더니, ‘자료 프리패스’로 인권위원장에 무임승차하려는 겁니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의 내 마음대로 인사과정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안 후보는 면접도 보지 않고 장관급 인권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 면접 심사를 ‘프리패스’한 첫 인물입니다. 면접 심사를 서면으로 갈음해줬는데, 알고 보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반인권적 인물입니다. 인권위의 설립 취지의 정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임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면접 준비를 안 했으면, 그 시간에 자료 준비라도 똑바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문회도 대충 앉아 시간만 때우려나 봅니다. 대치동 아파트 장남 편법 증여, 과거 인권위 공격 단체 대표 경력, 인사청문회 거짓 답변 등 스스로 증명해야 할 의혹이 산더미인데 검증 자료를 청문회 당일에나 내겠다고 합니다. 면접을 멋대로 프리패스하더니 자료도 프리패스하면 된다고 여기는 겁니까? 청문회 당일에야 자료를 낸다는 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면접 심사 ‘프리패스’로 날로 먹은 것도 모자라, 국민 앞에서 ‘자료 프리패스’까지 하려는 겁니까? 소수자를 혐오하고 인권위를 규탄한 과거를 세탁한 채 인권위원장 자리에 앉을 꿈만 꾸고 있는 겁니까? 인권위원장 후보에 걸맞지 않은 가장 반인권적인 행태를 숨긴다한들 본색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후보 안창호는 인권위원장 자리에 오르고 싶다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국민 앞에 철저히 그 자격을 검증받으십시오. 멋대로 써먹는 프리패스는 무자격 무임승차입니다. 민주당은 안 후보가 반인권 부적격 후보임을 낱낱히 밝혀, 김용원, 이충상으로 이미 초토화된 인권위가 나락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내겠습니다.
세계타임즈 제공 정치 보복 수사, 검찰은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었습니까? 정권이 위기일 때마다 국면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를 반복해 온 정치검찰의 병이 또 도졌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해 문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뇌물 준 사람이 청탁이라는데도, ‘감사의 표시’라며 이제 수 백만원씩 뇌물을 턱턱 받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더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다 큰 성인 딸에게 생활비를 안 줬으면 그 돈만큼 뇌물이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뒤집어 씌우겠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법과 정의에 대한 조롱이고 모멸적인 자기 부정입니다.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 법리 따위 무시하고 어거지로 창작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검찰이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전임 대통령 망신주기, 야당 정치보복 수사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민생은 파탄 났고, 경제는 파산 직전입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역성장하고,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는 85만명이나 급감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 연쇄 도산에 가계부채 폭탄까지 터지려고 합니다. 경제에 최악의 한파가 불어닥치고, 국민의 고통만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시 없을 억지 법리를 만들어 전임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니 이제 사리분별할 능력도 상실했습니까? 수사가 장난입니까? 야당 탄압 정치보복 수사로 민생경제가 좋아집니까? 전임 대통령을 망신준다고 친일 인사들을 기용해 역사와 독도를 팔아넘기려는 매국적 폭거가 가려집니까? 검찰의 업보가 쌓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를 저지하고, 대통령이 내팽개친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국민의 삶을 복원하겠습니다.
윤건영 의원 제공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의 끝은 몰락일 뿐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들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2년이 넘도록 수백명이 넘는 사람들을 소환해서 괴롭히고, 수십곳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끝내 이렇게까지 하려는 것입니까. 저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전 정부의 모든 정책을 수사 대상에 올려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엄한 사람들을 불러들여 이런 저런 쇼를 했던 것도, 결국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지난 2년의 끝없는 칼춤은 결국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고, 괴롭히고, 결국 수사 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을 뿐입니다. 모두가 의심하면서도 설마 설마 했던 일입니다. 모두가 걱정했지만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결국 끝을 보려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지 않고, 미리 짜 놓은 결론대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 사위의 취업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될 수 있습니까.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하십시오. 온 국민이 지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의입니다. 법을 이용해 진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권력은 유한하고 국민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온갖 불법 수사와 억지 언론 플레이를 국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전임 대통령을 모욕준다고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면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현 정부가 이처럼 극악한 수법으로 자신들의 위기를 돌파하려 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더욱 용산을 향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 보복은 중단하십시오. 부질 없고, 부정의한 칼춤을 당장 멈추십시오.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입니다. 2024.9.1 문재인 정부 내각 및 청와대 출신 의원 일동 - 권칠승 박범계 박지원 이개호 이인영 전현희 진선미 추미애 한정애 황희 -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승원 김영배 김우영 김태선 김한규 문대림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수현 복기왕 송재봉 신정훈 윤건영 윤종군 이기헌 이용선 이원택 전진숙 정태호 진성준 채현일 한병도 한준호
세계타임즈 제공 윤건영 의원 전주지방검찰청 비판 기자회견
필리핀에서 이재명 방북비용을 받아 갔다던 북 공작원 리호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6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대북 송금 사건 1심의 판결 요지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성태 회장은 300만 달러를 3번에 걸쳐서 북측에 지급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일제의 강제 징용을 규탄하는 국제 대회’에서 북한의 공작원 ‘리호남’이 비밀리에 처음 받아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호남은 당시 행사 공식 초청 명단에도 없었던 인물입니다. 안부수 회장의 최측근이자 당시 필리핀 행사를 총괄했던 김 모 대표의 증언에서도 리호남이 오지도, 리호남을 보지도 못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리호남’은 필리핀에 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단둥과 심양을 오가며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 등을 수시로 만나던 때에 신변이 보장된 중국을 굳이 벗어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또,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남 공작원이 북한과 수교도 맺지 않은 필리핀에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받으러 갈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김 대표는 7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도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리호남이 위조 여권을 활용해 필리핀으로 가서 호텔 잠입 후 몰래 김성태, 안부수, 이화영 등을 만나 이재명 지사의 방북 시기를 조율하고 김성태로부터 70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없이, 어떤 물증도 없이 오직 김성태 등의 진술만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이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한 뇌물이었음이 북한 측 인사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필리핀을 방문한 물증도 없는 북한의 공작원까지 끌어들여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죄목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려는 정치검찰의 극악무도한 술수는 언젠가 꼭 밝혀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활동과 국회에 주어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이재명 방북비용을 받아 갔다던 북 공작원 리호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6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대북 송금 사건 1심의 판결 요지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성태 회장은 300만 달러를 3번에 걸쳐서 북측에 지급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일제의 강제 징용을 규탄하는 국제 대회’에서 북한의 공작원 ‘리호남’이 비밀리에 처음 받아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호남은 당시 행사 공식 초청 명단에도 없었던 인물입니다. 안부수 회장의 최측근이자 당시 필리핀 행사를 총괄했던 김 모 대표의 증언에서도 리호남이 오지도, 리호남을 보지도 못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리호남’은 필리핀에 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단둥과 심양을 오가며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 등을 수시로 만나던 때에 신변이 보장된 중국을 굳이 벗어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또,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남 공작원이 북한과 수교도 맺지 않은 필리핀에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받으러 갈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김 대표는 7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도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리호남이 위조 여권을 활용해 필리핀으로 가서 호텔 잠입 후 몰래 김성태, 안부수, 이화영 등을 만나 이재명 지사의 방북 시기를 조율하고 김성태로부터 70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없이, 어떤 물증도 없이 오직 김성태 등의 진술만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이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한 뇌물이었음이 북한 측 인사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필리핀을 방문한 물증도 없는 북한의 공작원까지 끌어들여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죄목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려는 정치검찰의 극악무도한 술수는 언젠가 꼭 밝혀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활동과 국회에 주어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세계타임즈 제공 ■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현실이 부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마저 부정하려고 합니까? 탄핵을 부정해 왔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려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문재인 퇴진 구국연합집회에서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 전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말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장관 후보자의 발언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탄핵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을 넘어 친일에 동조하고 독재자를 찬양하는 것으로 부족했습니까? 천만 촛불 시민과 국회, 사법부의 결정마저 무시하고 존중하길 거부하는 국무위원이 가당키나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와 고집이 만들어낸 인사 참사가 급기야 스스로를 부정하는 경지에 이르렀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극우의 탈을 쓴 막장 인사들 말고는 윤 대통령의 곁을 지켜주겠다는 사람이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연이은 부적격 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내일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까지 임명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의 부끄러운 민낯이 낱낱이 드러날 것임을 경고합니다.
세계타임즈 제공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 조사에 즉각 착수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해 당내에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안국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데 이어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댔고, 전쟁기념관은 노후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는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방어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독도 조형물 철거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독도 지우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부 부처 전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즉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세계타임즈 제공 ■ 한동훈 대표는 내일까지 ‘채 해병 특검법’을 가져오십시오! 한동훈 대표의 취임 한 달 성적표가 기대 이하입니다. 본인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쇼크 국면입니다. 당 대표를 손에 쥐면 뭐라도 하겠거니 기대했는데 여권 지지자들까지도 답답해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해 온 본인의 1호 공약인 ‘채 해병 특검법’조차 내지 못하니 말입니다. 생방송이니 뭐니 하루짜리 눈돌리기용 이슈만 내놓으니 ‘국민 눈높이’에 한참 부족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힘껏 까치발을 디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채 해병 특검법’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채 해병 특검법’ 제안 시한이 내일입니다.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동지도 당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라면 서두르십시오. 이젠 여당의 대표이니 용산 눈치 볼 게 아니라 용산과 떨어져 회담의 성과를 챙겨야 합니다.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한동훈표 채 해병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십시오. 답답한 거부권 정국을 돌파할 힘이 있다면 여당 혁신의 내실로 보여주십시오. 일방적 국정 기조 변화와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언제든, 어떻게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쇼맨십이 아니라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세계타임즈 제공 모두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초한 장기간 의료공백 직접 해결하십시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91%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찬성해 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를 뺀 60여 개의 직군으로 구성된 노조입니다. 대다수가 간호사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무려 반년 넘게 비워온 자리를 힘겹게 메워온 분들입니다. 우리도 지쳤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의료공백을 정상화시켜 달라는 이들의 요구는 필연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노동강도는 높아졌지만 환자가 줄어 경영난에 처했다며 임금 체불과 구조조정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은 일대로 더 하면서 정책 실패의 벌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대체 아픈 국민들은 언제까지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합니까? 무능한데다 무관심한 정부의 방치에 시달려온 간호사들이 또 언제까지 극한 노동과 불법 의료에 내몰려야 합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확산 중입니다. 정부만 또 대책 없이 한가합니다. 대통령에겐 24시간 호출 가능한 주치의가 있으니 국민들 불편과 불안 따위는 관심 없는 겁니까? 윤 대통령이 일으킨 의정 갈등, 온 국민이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의료 공백이 불안을 넘어 공포스러울 지경입니다. 고집부리고 뭉개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는 대통령의 결자해지는 요구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힘 대결해서 당기는 쪽이 아니라 해결을 내놓는 쪽이 승자입니다. 결자해지의 한끝은 다름 아닌 대통령이 쥐고 있음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고단함을 알기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디 파업이 아닌 대화와 협상 속에서 길을 찾도록 애써주십시오. 민주당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군 할아버지도 혹시 공산당 아닌지 확인해 보야할듯.....
니가 적이다
역사를 제대로 아나? 볼셰비키를 홍범도와 접목하다니...
관상은 과학이다
😊😊😊😅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 TK, PK 지역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 대다수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명백한 진실 규명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까지 늦춰가며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이 내년 총선 준비도 미루고 김건희 특검법을 막겠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김건희 여사 방탄에 여당을 동원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외쳤던 방탄이 윤석열 방탄이고 김건희 방탄임이 명약관화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여의도 출장소임을 자임하는 남부끄러운 행태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야당에 사법 리스크 운운하던 국민의힘이 '영부인 지키기'에 앞장선다면 '내로남불'의 극치가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거부권 행사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범죄 혐의 조사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무슨 말로도 변명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입니다. 이러한 자기부정 행태를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쌍특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서막을 열겠습니다. 더불어 7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도 반드시 처리해 검찰독재정권이 빼앗아 간 들에서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봄의 햇살을 불러올 것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 TK, PK 지역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 대다수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명백한 진실 규명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까지 늦춰가며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이 내년 총선 준비도 미루고 김건희 특검법을 막겠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김건희 여사 방탄에 여당을 동원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외쳤던 방탄이 윤석열 방탄이고 김건희 방탄임이 명약관화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여의도 출장소임을 자임하는 남부끄러운 행태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야당에 사법 리스크 운운하던 국민의힘이 '영부인 지키기'에 앞장선다면 '내로남불'의 극치가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거부권 행사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범죄 혐의 조사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무슨 말로도 변명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입니다. 이러한 자기부정 행태를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쌍특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서막을 열겠습니다. 더불어 7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도 반드시 처리해 검찰독재정권이 빼앗아 간 들에서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봄의 햇살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재명수령 아버지께서 사기치고 국정농단 하라고 지령을받고 개노비처럼 일들을 하십니까
지조없는 이언주 미친거 아냐?
자진사퇴를 민주당에서…왜? 인간실격이라니 풋 주진우 의원이 멋지게 바른말을 하셔 인상적으로 봤네요. 채상병의 이름도 알지못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채상병의 문상도 한명도 안오셨다 들었습니다. 제발 감성팔이는 그만하세요.요번 일주년땐 분명 무더기로 가실테죠. 제발 특검, 탄핵이란 단어가 더이상 나오지말았으면 합니다. 공수처도 있고 순리적으로 해결하십시요.국민들도 지겹습니다!!
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 200만 찍고 100만씩 교대로 용산 나오면 다 끝난다. 그날까지!
윤석엹.탄핵.김건희.국정초사.특검.십니다
이재명대포님.지지합니다
이원석은 국민앞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곧 수사한다고 말한게 벌써 2년이 지났다..한달후면 이원석은 검찰총장 퇴직한다..국민앞에 사기치는 이원석은 직무유기로 탄핵해야 한다.
이원석은 국민앞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곧 수사한다고 말한게 벌써 2년이 지났다..한달후면 이원석은 검찰총장 퇴직한다..국민앞에 사기치는 이원석은 직무유기로 탄핵해야 한다.
소환에 더이상 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공중파 방송에서는 그걸 또 부정적으로 내보내겠지요...정권의 나팔수 한국 언론, 너무 답답하네요.
돌아올수 올수 없는 강을 건너 버렸네
가지가지.여러가지? 배신자들이성공한 예는 보질못했다!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난 4일, 수원지검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조사했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및 관용차 사용 등을 또다시 문제 삼은 것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날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던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린 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음험하고 부정한 습성을 또 다시 드러낸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총선에서 드러난 준엄한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재명 전 대표를 희생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함과 비위를 감추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하듯 이미 경찰 수사가 끝난 사건을 다시 들춰내 이 전 대표를 망신 주고 음해하여, 기어이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의 출석을 요구한 이 사건은 2021년 말 대선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찰은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전 대표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까지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그야말로 ‘탈탈’터는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한 전방위적 사냥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최종결론은 ‘불송치’였습니다. 23년 10월,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섭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법수수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처리했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전 대표 사건에 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이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한번 같은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들을 압박 조사합니다. 그러더니 2024년 7월, 그것도 순직해병 특검법이 처리되고 비위검사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에 갑자기 이재명 전 대표를 소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번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순직해병 특검법을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며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고,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120만명(회견 당일 업데이트 필요)을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선택적 수사를 일삼고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사건 조작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업추비 사용에 대해서는 집착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동훈, 원희룡 등 여당측 인사들의 업추비 부정사용 의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한 자신들의 특활비 사용 내역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검찰의 수장의 입에서 “법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유체이탈을 넘어서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져버린 후안무치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한 비위 검사 탄핵에 대해 “한 사람을 지키겠다는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하고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운운하며 국회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정권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야당 대표를 탈탈 터는 행태야말로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고 비위 검사들을 지켜내겠다는 전형적인 ‘방탄 수사’ 이자 ‘직권남용’ 아닙니까? 검찰의 무리하고 무도한 수사가 명예훼손을 가져 왔고 그 피해자는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지지자들 아닙니까? 국민의 녹을 받는 공직자가 국민의 대의기관을 겁박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은 정녕 국민이 무섭지 않은 것입니까? 검찰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 같은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까? 돌려막기식으로 수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없던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정권 앞에서 흔드는 꼬리짓이 세질수록 그로 인해 정권은 더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에 가득찬 무소불위의 검찰은 오명만 남은 유명무실, 아니 무명무실의 조직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드립니다. 야당 탄압의 요란한 북소리로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덮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정권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본인과 아내, 장모를 위한 방탄을 그만두고 검찰에 채워놓은 목줄을 이제 내려 놓으십시오. ‘무능한 대통령’으로만 역사에 기록될지, ‘무능한데다 무도하기까지 한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본인이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ㅋㅋ 바보
세걔타임즈 제공 ■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무혐의라면 윤 대통령은 약속대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채 해병 순직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경찰 자문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원회에 누가 있는지, 왜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이 국민 신뢰 제고와 공정성을 내세워 위원회 명단과 심의 내용을 비밀에 부쳤기 때문입니다. 깜깜이 심의, 밀실 심의가 어떻게 국민 신뢰를 높이고 공정성을 담보합니까? 익명성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는 위장막입니까? 게다가 내일 있을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영상이나 사진 촬영, 녹음이 일체 불가능하다는 사실부터 공지되었습니다. 1년 동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수사 결과를 떳떳하게 발표도 못합니까? 경북경찰청은 당장 공개 브리핑으로 전환하고 결과에도 책임을 지십시오. 그래서 최종 수사 결과에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명기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수사 외압 사건이 누굴 보호하려는 건지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격노가 바로 수사 가이드라인이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이 바로 약속 이행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세계타임즈 제공■ ‘인간 실격’ 주진우 의원에게는 국회 윤리위 제소도 사치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진심 어린 사죄 후 자진 사퇴하십시오 인간 모멸이 도를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해병대원 특검법 반대 토론을 하며 장비 파손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비난이 빗발치자 “마음대로 왜곡한 민주당의 인권 의식이 우려스럽다.”라며 반론했습니다. 이건 적반하장을 넘어 윤리 실종입니다. 모두가 영상을 봤고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검사 출신 의원의 눈에는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우습습니까? 파손된 장비는 고치고 새로 사면 됩니다. 하지만 사망한 아들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애당초 “예를 들어” 말할 수 없습니다. 인명은 대체불가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같은 날 토론 중 특검 재판 기간을 잘못 말해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자 바로 정정했습니다. 법률이나 숫자 틀린 건 사과해도 인명 경시 패륜 발언은 끝까지 지킵니까? 인명 경시가 신념입니까? 국회는 최소한 사람의 공간입니다. 윤리 의식 불량의 ‘입법 장비’ 주진우는 인간 실격입니다. 인간 실격 주진우 의원에게는 윤리위 제소도 사치스럽습니다. 인간의 자격을 먼저 따지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인간 멸시와 유아독존 비윤리를 규탄합니다. 통절한 반성과 유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사죄 그리고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패륜적 반대를 뚫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