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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해외에서 합법인행동을해도 국내에서 불법이면 국내법으로 처벌받는군요! 새롭게 배우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서 제출 후 얼마 있다가 재판이 시작 되나요? 만약 재판에서 지면 어떡게 되나요??? ㅜㅜ

그냥 비자 소송은 언플용임 스티붕도 알거임 비자발급되더라도 입국금지가 풀리지않는이상 공항에서 입국못함 비자발급거부가 부당하다고해도 입국하곤 상관없음 원래 무비자로 입국가능하니까 아마 저놈은 한국에 들어오지않더라도 팬결집을 통해 다시 수익을 내는형태로 수익을 내고 싶어해서 한번식 저런짓을 벌이는거같음 유튜브에서 뜬금없이 정부비판을 한다던지(유튜브 떡상용) 예전에 토토가등 옜날가수들이 주목받을때 사과방송을한다던지 이번처럼 중국에 가지못하니까 중국으로 찾아오는 추억팔이 한국인들이 없으니 공연도 못열고 점점 스티븡이 옳다고 믿는애들을 결집시킬 정당성 주장이 필요했겠지 아마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서 돈갇다바치고 열성적일라면 보통미쳐야되는게 아니거든 승소를하게되면 법리적으로 이겼는데 나라에서 막는다는식으로 언플할거고 또 유튜브에 조선족 댓글부대 풀어서 유승준이 병역기피가 아닌이유 쭉적는애들 풀고 한국에 입국안하더라도 돈벌길 찾는거겠지 한국에 못온다는거 스티붕 본인도 알거임 잔대가리는 진짜 졷나 굴리긴해 저러니까 에초에 군대갈생각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는거고

한국 국민들을 우섭게 생각 하고 가지고 노는듯 합니다

만약에 c-3-8비자로 한국에 갈수 있어요?

왜 다른사람들은 올수있는데. 유승준만 못 오나요?

영구 입국 금지가 정답이다

대만아버지와 한국엄마 사이엔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이 대만 국적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대만 국적 포기 하고 한국 법으로 따라서 아들이 육군부대 소속으로 군대갔습니다 군대 제대 하였습니다 미국세금 50%을 안 내려고 한국비자F4비자를 반아려고 하는것입니다 F4비자 가지면 미국세금와한국세금 두중에 한가지 선택하는데 한국세금 10% 내려 됩니다 한국세금 10%내면 미국세금 50% 안 내됩니다 유승민 벌어돈 미국세금 50%안 내려됩니다 유승준 F4비자받고 싶다면 미국세금 50%내돈 한국방부에 내면 한국F4비자를 받을 있습니다

좋은변호사시네요 그렇게신경안써주시던데요 접견이주에한번가주시던데

왜 남의 나라를 굳이 f4 비자로 오는걸까? 그냥 2~3일 관광하다가 가지

입국불허란 본인은군복무를빠져난바 우리젊은이들이지켜온대한민국은영원히입국을불허해야합니다

다시 한국 국적으로 회복하고 미국 시민권 포기하면 입국 가능해질텐데 죽어도 못할 것이다

감사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도음되어 마음이 가볍습니다 피고가 11명인데 각자 답변서작성해야되지요?알려수세요..

병역기피자란? 입대일에 입대를 하지않은 사람입니다. 유승준은 입대 전, 영주권자의 국적 선택법에 의해, 병역의무가 합법적으로 면제(소멸)된 사람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답변서 제출시 한컴에 작성해서 파일 업로드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입증서류 첨부에서 준비가 안돼어있으면 추후 제공한다고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녹취록과 통장입금 내역을 준비해야하는데 입금내역은 갭처해서 파일보내면 되는건지와 녹취록을 따로 녹취사무실 가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녹음 파일을 보내면 안돼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양육비를 돈벌면 준다는 핑계로 몇년을 상황이안좋아일을 못한다는둥 안주더니 이제는 소득이잡히는 일을 하게되서 양육비직접지급을 넣었더니 바로 일을 관두고서는 양육비금액변경소장을 보내왔네요 이런경우는 답변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상담 010 9010 8469 부탁합니다

상해 모욕 명예훼손 경합되어약식기소된걸로 민사로가서 상해 모욕 명예훼손따로따로 위자료청구가능하나요 상해로만가능하나요

여기댓글다는것들은하나같이다 인성이개쓰레기네

변호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질문 하나 드려도 될런지요. 내 땅의 경계를 침범한 옆 땅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토지원상회복 및 인도청구) 그런데 보정명령이 와서 서류를 추가하려고 토지대장을 열람해보니 옆 땅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더군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매매로 소유권이전 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해서 피고를 바뀐 소유자, 즉 현재의 토지소유자로 변경해주면 되나요?

개돼지보다 못한 놈이다

이런 배반자 나라를 버리고 배신한 이런 반역자는 영원히 주방시켜라 ㅡ 니놈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바로 총살이다 이 반역자야 ㅡ 영원히 들어오마라

청구의 취지를 잘못적은 상태로 준비서면까지 제춣했었는데ᆢ 이제와서 답변서의 청구취지를 다시 적어내어도 될까요?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으로 1번. 국적취득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면탈됨으로서 유승준은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VS 2번. 병역의무가 면탈된다지만 이미 발동되었던 소집명령에 대한 부분은 유승준이 책임을 져야한다. 제 사견으로는 병역의무가 면탈됨과 동시에 발동되어졌던 소집명령도 같이 무효화 되는게 아닐까하는데.. 정답은 무얼까요? 1번이 정답이면 19년간 입국 막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해도 모자랄판. 2번이 정답이면 영구적으로 입국 못해도 할말 없다고 봄.

걍 거기서 살아라, 네가 굳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히는 이유가 뭐냐 ? 지금하는 네가 행동, 설령 운이좋아 한국에 입국한다 하더라도 반겨줄 사람 1도없다 ~! 너 병역기피자 죄인인거 알긴하냐 ? 한심한 인간 ~ ㅉ ㅉ

승준이형 걍 오지마 안 쪽팔려??? 걍 오지마 먹고살만하잖아 머하로 올라구해 걍 외국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세요 그정도 재력이면 외국에서도 떵떵거리면서 사실껀데 ㅡㅡ

유승준이 아니고 스티브유입니다

갈때는 니 맘대로 갔지만 올때는 니 맘대로 안될껄~~ 지금와서 울고짜고해도 국민를이 다시는 안속아줄껄~ 안될껄~ 그러니 다시는 한국에 올려는 생각안하는것이 좋을껄~껄 껄

당연히 입국거부가 정당하죠 영원히 오지 마세요 올려면 그냥 몆일 놀다가세요

좋은 영상입니다 인생공식이네요 사람이 머든지 겪어봐야 와닿는거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르고 갑니다 ^^

절대못들어오게해야한다

관광비자로는 안온다네요 한국서 돈벌어가겠다네요 참 뻔뻔하지요 인생고따구로 살지마라

유승준은 왜자꾸 한국오려 하나 그냥 미국에어 미국시민권자인 만큼 그냥그기서 살아 짜증나게 하지말고 이유가 뭐냐 오려는저의가

와도되 머리써서 군대안갔는대뭘그래

저 색히 계속 한국 오려고 하는데 그냥 군대로 보내버리고 싶네. 본인이 원했던 해병대나 특수부대로

스티브유는 미국적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인간이군요,군대란 대한민국을 지탱하며 국방의 의무의 숭고함을 알면서도 가족을 핑계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으면서도 지금시기에 국외제산도 새금을 내야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되니까 굳이 F4비자로 탈세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오려는 인간 스티브유 너에게 한마디 한다. 대한민국이 니 시다바리인줄 아나 넌 김치도 먹지마!

유승준이아니고스티븐유입니다 우리나라국민아닙니다

뭔말인지 모르겠네 그냥 오지마

언제까지 유승준이라고 부를거냐 국적버리고 떠난 매국노 새끼고 미국인이잖아 그럼 스티브 유로 불러라

또3년? 포기하는게 스티브유는 이건머 이길수가없는 게임이네

유승준이 아닙니다 스티브 유 입니다

한국남자에게 국민개병은 유전자이고 시그니쳐이다..... 그걸 우습게 봤으니 이미 한국인이 이니다...

이런 애들이 결국 한국에 앙심품고 일본의 이중스파이가 됨..... 그러므로 더더욱 입국 안됨....

궁금하지 않음.

LA총영사관의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LA총영사관이 거부처분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행정처분이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형식을 거치지 않고 행정처분을 발령하면 위법한 처분이 된다. 예컨대 당사자의 청문절차가 필요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청문을 거치지 않고 발령하면 위법한 처분이 된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청문절차를 거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다시 발령하면 적법한 처분이 된다.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거부처분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그냥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거부한 점이 위법사항이다. 따라서 LA총영사관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재량권을 행사하여 비자발급여부를 심사한 후에 다시 비자발급거부처분을 발령하면 된다. 또한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문서가 아닌 전화로 통보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는데 이 역시 문서로 다시 거부하면 된다. 행정처분이 주체와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발령할 수 없지만 행정처분이 절차와 형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발령할 수 있다. 주체와 내용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절차와 형식의 하자만 보완하면 적법한 처분이 되기 때문이다. LA총영사관의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거부처분은 절차와 형식에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LA총영사관은 비자발급심사절차를 거쳐서 문서의 형식으로 거부처분을 다시 발령하면 적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다.

스티브유 한국에 오지마라 스티브유가오는것은 잔잔한 호수에 돌던지는것 스티브야 오지말고 트럼프대통령찍어 알았냐

구독 박고 갑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똑같은 병역 기피 문제로 박원순 아들은 증인으로 기피해도 문제없고 유승준은 18년동안 입국 금지. 뗴법이 헌법 위다.

법무부를 농락 .하고 대한민국 군바리님들을 힘빠지게 하고~ 그냥 대한민국을 우롱한 사례임

Steve You 라는 이쁜 이름 생겼어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