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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생활 Law and Life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26 мар 2019
전과없는 음주운전 대학생 실형 선고, "재범 위험성 높다 판단"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법과생활 #법률 #로인사이트 #로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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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naver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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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 도둑의 계획 - ruclips.net/video/CKuI-6-Izhc/видео.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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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성희롱 폭로 후 사내 공유… 대법 "명예훼손 아냐"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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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생활 #법률 #로인사이트 #로터뷰 법과생활 네이버TV tv.naver.com/lawnmedia 문의 : naverlaw@naver.com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Vitamin B - ruclips.net/video/4DkjikXj1n8/видео.html
경비원 근로 계약 갱신 안한 아파트, 부당해고일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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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생활 #법률 #로인사이트 #로터뷰 법과생활 네이버TV tv.naver.com/lawnmedia 문의 : naverlaw@naver.com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Mr. Scrooge - ruclips.net/video/KHR2IcENsqc/видео.html
불법촬영 자백에도 무죄… 대법 “피의자 참여없이 수집된 위법한 증거”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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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생활 #법률 #로인사이트 #로터뷰 법과생활 네이버TV tv.naver.com/lawnmedia 문의 : naverlaw@naver.com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Dungeon in Game - ruclips.net/video/423emP-Dbl8/видео.html
교과서 문학작품 저작권… 대법 “교육부 아닌 원저자에게 있다”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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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생활 #법률 #로인사이트 #로터뷰 법과생활 네이버TV tv.naver.com/lawnmedia 문의 : naverlaw@naver.com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Some Vintage Mood - ruclips.net/video/5kGEyvMUXM4/видео.html
동성부부 건보자격 소송 패소, 혼인은 남녀의 결합 판단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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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생활 #법률 #로인사이트 #로터뷰 법과생활 네이버TV tv.naver.com/lawnmedia 문의 : naverlaw@naver.com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장난감전쟁 - ruclips.net/video/Fghad8y86rI/видео.html
성희롱 징계절차 시 피해자, 목격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무죄?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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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통과, 이사회 멤버에 노동자 대표 참여 가능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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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생활 #법률 #로인사이트 #로터뷰 법과생활 네이버TV tv.naver.com/lawnmedia 문의 : naverlaw@naver.com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Naptime! - ruclips.net/video/SeD8Zo73-w4/видео.html
'보행자 우선도로'도입...개정 도로교통법 7월 시행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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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대리기사도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받는다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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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몰래 판 남편 도장으로 아이의 전입신고를 한 아내, 무죄일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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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중 이성교제, 불륜일까? “신뢰 훼손 부정행위”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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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시험 중 스마트 워치 착용…법원 ‘응시제한 적법’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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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근무와 유사한 야간당직, 통상근무 연장”판결 확정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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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한 최저임금법 합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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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보복 사업주, 국내 첫 형사처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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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입양 가능···대법원 첫 결정 나왔다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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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주차장 입구 1년 막은 도로 주인…대법 "강요죄 아냐"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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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제외는 합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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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과도… ‘윤창호법’ 위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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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트코인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 첫 인정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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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이용료 내야한다...'국내 망 이용료 계약회피 방지법' 발의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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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육아 휴직’ 가능... 출퇴근 시간 바꿀 수 있다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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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줄인다···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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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제한 도로 달린 '건설기계' 덤프트럭 유죄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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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포함 모든 이사, ‘준법감시 의무’ 있다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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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권리 삭제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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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현장 찍은 남편 유죄...“성적수치심 줬다”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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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정보공개...‘가맹사업법 시행령’ 합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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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윤율 제한·분양가상한제 적용하는 '대장동 방지법' 도입 추진 l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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븍지부 일 좀해라
내 생각에는 와이파이가 내 집안 바깥으로 안나가게 기기를 만들어야 된다.
말이 안되지...그게 절도면...와이파이가 나므이집까지 오면 전자파로 인하 피해를물어야되...
18세 미만인경우!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 근로시간: 하루 7시간, 일주일 최대 35시간 이내여야 하고, 초과X & 22시~06시(익일) 근무가 불가능(휴일도 동일) 근로계약서 필수내용 :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근로시간, 임금지급, 연차유급휴가 갑작스런 해고 통보?! : 사장은 해고하려면 한달 전에 통보 But, 해고예고수당(1달치) 지급하고 즉시해고 가능 ->근데 이러한 내용은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나 2개월 미만 임시채용 근로자의 경우 즉시해고 가능 또 해고통지는 서면이 원칙! (문자메세지는 알바생이 안받아들이면 부당해고) 휴게시간 : 휴게 없이 연속 6시간 일하는 것=불법(4시간 이상 30m, 8시간 이상 60m 원칙)
문신이 처벌받은건 문신을 받은 건 죄가 아니고 문신을 받은 채로 돌아다녀서 고의적으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판단했기 때문
ㅎㅎㅎ엉엉 울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정말ㅎㅎㅎ 제발 그만하세요 진짜 ..
잘됐네 아들은 주지마셈
가계 출입이 곤란할 정도로 출입구를 막은게 아니라면 가계주인이 차주한테 항의하는것도 웃긴일이다. 본인소유지도 아니고 임대인 사유지라서 계약할때 임대구역에 포함해서 계약한것도 아니고 지자체에 점용허가 받은것도 아니라면....또 다른 갑질이지
한국은행 대단하다 낄때껴라 ㅎㅎ
어떡하긴, 땅을 파서 니꺼 가져가라고 하지. 물론 내 땅이니까 약소하게나마 돈은 받고....한국은행 어이없네. 한국은행 숟가락 얹는 거 봐라. 쓰레기들
소파씬을 빼지 15세 할 거면서 뭐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쳐 집어넣어서는 😑
혼전계약서 한국은안먹힘
20초에 오타 : 당국x -> 당구o
업무방해는 개뿔.... 노재팬때 유니클로 앞에서 유니클로 감시단이라고 해서........ 노재팬 푯말 내밀고 유니클로 이용하는 사람 사진찍고 매국노로 인터넷에 올리고 온갖 개난리를 치더만. 그 이후로 한국은 중국과 똑같은 미개한 나라구나 하고 느꼈다..........국뽕이면 뭔짓을 해도 괜찮은 나라.......
매장 앞 도로사용료를 매장 사장들이 냅니다 당연히 매장에서 뭐라할만합니다
잠깐 5분 있었는데 사장와서 차빼라고 장사하는데 뭐하는 짓이냐고 하길레 기분 더럽게 나쁘던데 잠깐있다가 간다고 해도 바로 빼라고 빼엑하더라
2024년10월12일휴대폰 주워서 모란 다이소앞에서 폰을돌려줬건만 사례하겠다며 전화번호만 받아간 사람 잘 들어요 선하게 살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서 한시간 관찰결과 장애인 주차장 99프로가 가짜장애인
두발로 당당히 걸어다녀야 가능한 대한민국 장애인 주차장
걸리면 억울하지 100에 99는 가짜장애인 인대 재수없게 걸린게 정말 억울하지 다 그렇게 하는대
거동이불편한 장애인 보는건 하늘에 별따기 어쩌다 보면은 감동할정도 이게 대한민국
장애인 주차장 신체건강한 장애인이 95프로 이상한 장애인들 독차지
대통령님저 판사. 해고시키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주시고 판사해서ㆍ돈벌어먹은전재산 국가로환수해주세요 ㆍ 저게 판사면 ㆍ개도 하겠네옷벗어라 개만도 못한 판사야
어제 맨날가는 마트에서 현금 15주웠는데 그냥 마트 사무실 갖다줌 이걸로 부자돤것도 아니고 경찰도 지구대는 멀기만
배달라이더는 고용보험 받는거 포기해라.. 배달그만들때 자발적으로 보통 그만두지 ㅁ ㅓ때문에 그만두나??라이더들의 인원 감축이 있마 뭐가있나?? 보험 료마뉴따받따박내고 받기는 정말 힘들다
여자시면 건이로 하세요
지금도 성인게임장 업주가 점수 팔고 사고 다한다 서울
성인오락실
판사 놈내가징녁보내
3~5는 드리자 얼마나 고맙냐
사례하겠다는 말만 하고 사라지는 인간도 있어요
@@김천운-s7z ㅜ.ㅜ
법이냐고 개판 오분전이니 이게나라냐 대법원에 저런 미친 놈들이. 판사를하고있으니. 이나라가. 어디로가고있나 저경찰관 진급시키시요. 정부는 뭐하고있냐 범인을잡아도. 놓아주는 그게 나라냐
저 택시기사인데요 솔직이 손님이 물건 놔두고 내리면 피곤합니다. 손님이내리고나면 출발하는데. 좀있다 딴손님이 타서 기사님 여기 카드가있네요그러면 전 미칩니다 왜냐고요 앞전소님한테 갖다드려에되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조금의. 수고비를 주셨지만 ㅈㆍ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하니까요 그래도 돌려줄때 기본택시비라도 주시면 저희도 분실물ㅈ
주차 자리가없음
11:12 맞아요,,, 저도 알바를 거듭 전전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매번 (체력도 그렇고 멘탈도..) 자신이 마모되어간다는 걸 체감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말도 거칠고, 주방에서 담배피는 사장과 일하고 있는걸까. 숨쉬기 힘들어...'하고 말이에요 😂
저도 이런 경우를 종종 당하는데, 공도는 도로점용허가가 안된다고 하네요.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남의 가게 앞에 한달간 주차하는 건 사이코패스죠..
옆집에서 내 와이파이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아냐?
장사하시는분들은 정말 고민순위 1위가 될만한 사항입니다 저도 가게차리고 장사하는사람이구요 한국땅이 좁아 주차자리가 좁은건 이해합니다만 무턱대고 문도 안열릴만큼 코앞에 주차해놓고 전화도 안받고 받는다해도 거기가 니네땅이냐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무개념인간들도 너무 많죠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지만 하루하루 주차와의 전쟁에서 빠져나가고싶네요 참...
+무개념 주차한사람들 집앞에 주차하면 이악물고 핏줄세우며 얼굴시빨개져선 차빼라고 버럭버럭 되는인간 10에9입니다
그런경우는 이해가 됩니다만. 가게앞 인도옆 공용주차공간을 자기가게 전용주차장처럼 막아놓는곳이 100이면80이던데
그래서 1층 가게를 얻을땐 가게 문앞에 바로 차가 통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보도블록이 제대로 한번 있고, 차선이 따로 있는 곳에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선없는 생활도로 형식에 가게 문앞에 차량들이 주차 가능한 지역들 가게가 싼거죠.
가계 출입문도 못 열정도로 주차했다면 영업방해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저는 가계앞에 주차해도 출입에 방해될 정도만 아니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출입문도 못 열 정도면 미친X죠
배려는 해주면고마운건데 왜 당연시하지
대법원 확정판결
근데 저도 장사를하지만 서로서로 배려는안되요 손님들이차대고 싫어야는데 주차한사람들은 차안빼고 매일 싸우는게 일인걸요
근데 전 만 18세 미만인 여고생인데요 아무런 서류없이 보건증만 들고와 하루에 10시간씩 주말만 하는데 주휴수당도 안주시고 6개월이상 일하면 보험으로 실업급여를 준다고 알고 있는데 먼저 주휴수당 받는건 말해보고 안돼면 고용부에 신고할거고 저 보험 실업급여는 180일이 충족되어야 한다 알고 있는데 안돼니까 아직 못받는 거죠?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 안했어요
미성년자 알바 근무시간이 7시간이고 최대 8시간임
답글 제발 부탁합니다..친구가 투자로 불려준다는 말을 듣고 전세금에 해당되는 큰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얼마지나지않아 친구가 집안에 문제가 생겨 자신이 연락하겠다고 하고선 10년이 지났습니다..당연히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언제 주겠다는 것도 없었구요..저도 소멸시효가 지난걸까요?
범좌자를 보호하는 나라 ㅋㅋㅋㅋㅋㅋ
법이엿같다정말
이거 사진찍어서 경찰에 신고하면 주차금지한 가게 주인이 벌금 물고 신고자 포상해야 함 = 공범들이 정치를 또 순사를 하니
사유지 영업장 입구를 막고 전화번호도 없어서 건물에 들어가 차빼달라고 하니 이곳 건물 차는 아니었다. 112신고를 했더니 답이없다라는 말 뿐. 잔뜩화가난 사람한테 경찰 출동도 안해 준다는 식의 신고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불법 주차 중인 차는 범퍼가 깨지고 문짝은 페인트가 버겨지는 등등... 그래서 바로 112신고 센터에 차는 다망가진거고 범죄에 이용된거면 어떻게하냐.라고 맞장구 치니 그때서야 신고 접수 받아 줬다. 차주가 옆에 있었으면 죽여버리고 싶다는 충동 까지도 느끼는 상황이라고 해야할까... 고생하고 힘들게 상담을 받는 건 알고 있지만.범죄를 방관하는 112센터의 대처에 무척 열이받았다. 옆에 차주 있었으면 진짜 무슨 일이라도 일어 났을꺼 같은 생각이 든다. 나중에 출동한 경찰 분이 차적 조회했는데 전화를 안받는 다고한다. 차는 법인차량 10년을 장사하면서 지금 것 참아 왔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경찰분에게 문의를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업방해 성립 되고 업무방해도 성립 될꺼 같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경찰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런경우 업주들이 거의 고소를 하지않아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긴다고 한다. 좀 귀찮아도 인터넷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고소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소진행 하려고 이것 저것 알아보고있는 중이다. 단. 증거 사진 동영상 cctv 등의 증거를 꼭 남겨 놓으라고 하셨다. 1:59
한국사람들 존나 나쁘네
그런놈은 그리살다 뒤질겁니다 어디서든 언젠가는 한번 된통 당할겁니다
우리들에 자유다 수염을 기르자❤❤
일본은 가능하지않을까?